“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민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 부처는 논의되는 사안을 토대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의 복합적인 상호의존 환경에서는 작은 외부의 충격에도 안보와 경제가 한꺼번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국내외 안보·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상징후 발생 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내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 상황과 단기 체류자들의 귀국 대피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하마스 무차별 공격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한국을 방문 중인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척 슈머 원내대표와 마이클 크레이포, 빌 캐시디, 매기 하산, 존 케네디,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 경제협력 등 양자 관계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한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간 경제협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이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국 기업들도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 한국의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과 같은 미국의 경제 입법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법 이행 과정에서 미 의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미 의회의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척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만난데 이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한국은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방한 의원단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미 의회 양당의 초당적 지지는 전폭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앞으로도 한미동맹 및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미 의회의 지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에서 최근 중동 정세, 한·일·중 협력, 북핵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미 상원의원 대표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돼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한·에스토니아 협력 확대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알라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국제 정세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사이버안보,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뤄져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연구개발(R&D),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리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과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카리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해 어떠한 불법적 무력 공격도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진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세계박람회가 인류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리스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 다수의 경제인이 수행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부산세계박람회 준비 현황과 한·에스토니아 경제협력 촉진 방안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은 한·에스토니아 항공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양 정상은 이번 협정은 양국 간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환영했다.

“낙관은 금물, 대비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충돌 사태와 관련해 “낙관은 금물”이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하는 안이다.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과 오찬을 겸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화이트해커란 인터넷 시스템과 개인 컴퓨터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해커에 맞서는 선의의 해커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해킹방어대회 수상자와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교·대학교 재학생, 군·검·경 등 주요 기관·기업 재직자 등이 참석했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스마트시티를 모사한 모의환경에 대한 해킹 방어 시연을 참관하며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인재 양성과 사이버산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최정예 인재로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경험과 고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청취했다. 또 최정예 사이버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