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적정 연령은 몇 세일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노인 연령 기준과 복지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뜨거운데요. 한쪽에서는 고령자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액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청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해요. 반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했을 때 생겨날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면 단순한 손익계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어요. 초고령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의 적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MZ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참가자
가나단(35세, 프리랜서)
나다(33세, 사무직)
키키(29세, 마케팅)
니후(28세, 개발자)
우디(30세, 사무직)
먀뮤(29세, IT기획자)
무민(26세, 사무직)
오르페우스(26세, 사무직)

Q.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르페우스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 부담은 결국 청년세대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년세대는 국민연금 수령 금액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복지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연령 상향은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가나단, 키키
65세는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나이라고 봐요.
고령화로 인한 비용 부담도 큰 상황에서 70세 상향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디
“노인의 법적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4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40년이 지난 지금 적용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차지하는 현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현재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데 스스로도 ‘내가 이 혜택을 받는 게 맞는 건가?’라고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나다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개인 소득에 따라 일부만 무임승차 혜택을 받거나 연령에 따라 혜택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초고령의 나이대만 전액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그전 나이대는 일정 비율을 본인 부담으로 하면 어떨까요?

니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K-패스와 같은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K-패스는 청년, 저소득층 등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적립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80세 이상은 전액 무료, 그 이하는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요.”

Q.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은퇴세대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다
“은퇴 이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통비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도 노인층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야겠죠.”

우디
“노인복지는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일률적인 혜택보다 연금개혁 또는 계층별로 필요한 지원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해요. 복지 확대보다는 정년연장처럼 노인세대가 경제적으로 더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먀뮤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들의 일자리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지하철 퀵서비스 배달 등 다양한 활동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해 노인 전용 패스를 도입해서 무임승차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키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고 해서 은퇴세대의 복지가 줄어든다는 전제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처럼 복지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Q. 청년 맞춤형 교통비 지원과 노인 무임승차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나다, 무민
문제는 재원 확보인 것 같아요. 기존의 교통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확대하려면 재원 마련이 더욱 어렵지 않을까요?

가나단
“둘 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처럼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하철 요금을 조금 더 부과한다거나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어요.”

우디
청년 교통비 지원 정책은 충분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꾸준히 이용하면서 교통비가 많이 절감됐거든요.

키키
“청년층이나 노인층에게 ‘교통페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사용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다 보니 지하철 공사뿐만 아니라 국가가 투입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죠. 교통페이 제도야말로 지원 금액에 제한을 두고 모두가 차별 없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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