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원팀으로 뭉쳐 민생·경제 조속 안정될 수 있게”

부처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제별 부처가 함께 모여 논의함으로써 당면 현안을 적기에 관리하고 핵심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장 불확실성 걷어내고 신산업 창출 주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024년 우리 경제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국내 정치 불안, 미국 신 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에 산업부는 2025년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주력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견고하게 추친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과제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승모멘텀 유지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 등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을 고도화해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등 신흥시장과 신규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속도를 높여 우리 기업의 ‘경제 운동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수입자금 대출보증과 개별기업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확대한다.
신규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안으로는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전략’ 발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바이오 연구·제조 혁신기반 마련, 산업·서비스 로봇의 실증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를 특별점검하고 전기·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안전문제를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조 5000억 발행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라는 주제 아래 ▲민생경제 활력 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을 목표로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3조 2000억 원 규모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 거치기간 부여)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상환자에겐 추가 대출해주는 ‘소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수입·수출 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최대 1조 5000억 원 제공한다.
내수 촉진을 위해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연간 총 4회 열고 설 명절 전후로 디지털상품권 15% 특별할인과 환급행사를 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공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은 6곳으로, 입점 기업도 900개에서 1800개로 늘린다. 이와 더불어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는 등 ‘공영홈쇼핑 매출 9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익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
중기부는 미래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했다.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한·사우디 공동펀드를 활용해 한류 기반 콘텐츠 신시장을 개척한다.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두 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 원을 지원하고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상권투자조합 3종 제도를 신설한다. 1조 원 규모의 비수도권 혁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도 새로 만들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예방할 수 있는 제3자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법(가칭)’ 제정,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직무교육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11조 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의 2025년 업무추진 계획은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을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 3대 목표를 내걸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까지 높이는 등 종합안정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는 동시에 연체된 자영업자에게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1조 원 수준으로 늘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회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한다. 7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을 위한 과제들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금융위는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을 완화하고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등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게 한다. 전자금융 법·제도 전면 개편,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신설 등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촉진도 기대해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소상공인 보호 강화
하도급·유통 대금 지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내놓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못주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줄이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를 넓힌다.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하는 한편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지정해 금지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 지급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며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 개선을 뒷받침한다.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와 같은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점검, 자영업자 보호장치로서의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관행 감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권익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대책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결혼 준비와 관련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출산·육아 분야 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비교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중년층에서는 문화콘텐츠·여행·건강관리 등 피해 사례가 많은 분야의 실태를 점검·개선한다. 노년층에서는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디지털 거래 분야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안책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삭제 기준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조정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의 환불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 거래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