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최대 공급 명절자금 신속 집행 부담은 덜고 활력은 더하고

2025년 설 명절 대책
1월 9일 ‘2025년 설 명절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민생 신속 지원을 통해 부담은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을 위해 성수품 물가안정, 24시간 안전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2025년 물가상승률은 2024년(2.3%)보다 낮은 1.8%로 전망되나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계절적 요인, 기저효과 등 탓에 연초 물가의 상방 압력이 예상된다. 고물가·고금리, 소비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에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이자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6만 5000톤 공급한다. 배추·무·사과·배는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의 3.9배까지 늘려 공급하고 과일류는 할당 관세를 도입한다. 가격 수준이 높은 배추·무는 계약재배·비축물량을 평시보다 1.8배 많은 1만 톤을,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평시 대비 5.6배인 4만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운영 및 농협 출하 물량 확대 등을 통해 11만 톤을 공급한다. 닭고기와 계란 또한 평시보다 각각 1.4배, 1.8배 상향 조정한 양을 공급한다. 명태·오징어 등은 정부 보유물량 1만 1000톤을 마트·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를 위한 정부 지원 규모(900억 원)도 역대 최대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 지원 20%와 생산자·유통업체 할인 20%를 더해 최대 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받는다. 정부 할인 지원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의 현장 환급 규모는 2024년 180억 원에서 2025년 270억 원으로 커졌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 범위에서 구입한다면 1만 원 상품권을, 그 이상의 구매자는 2만 원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15%로 한시적 상향된다. 해당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선물세트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쌀·한우 등 수급이 원활한 품목 중심의 선물세트는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에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수품 할인·직거래 정보 등을 확대 제공한다. 또 성수품의 신속한 반입을 위해 통관 물량이 많아지는 기간에는 전국 34개 세관·24시간 통관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민생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신속 집행, 정책금융 확대,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이 마련됐다. 정부는 설을 계기로 민생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 이하의 입법은 1분기 중 최대한 개정하고, 법률안도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의 햇살론 유스 대출금리를 1.6%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등 11조 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나아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착수해 1월까지 총 79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조기 지급하며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자금 유동성·소득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밖에도 설 연휴 동안 일상 곳곳에서 민생대책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열효율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설 이전에 재충전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12월분은 7만 원 이내로 조기 지급한다. 가족들이 데이터 걱정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명절 동안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희망2025나눔캠페인’,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캠페인’ 등 봉사·기부 활동을 활성화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릴레이 세일 이벤트 등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39조 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은 시중은행 31조 9500억 원, IBK기업은행 3조 5000억 원, 한국산업은행 8000억 원, 한국은행 2115억 등 약 37조 원, 보증은 1조 9000억 원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에게는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각종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 집중 운영 등의 대책을 뒷받침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월 27일을 포함해 설 연휴 내내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연휴 기간 중 설 당일만 제외하고 KTX·SRT 역귀성 티켓은 30~40% 할인된다.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초·중·고 운동장은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되고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자녀·장애인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받는다.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가 유산·미술관도 무료로 개방되며 같은 기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없다.
1월 15일 시작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부터 ‘봄 정기세일’, ‘5월 동행축제’ 등 매달 릴레이 세일 이벤트도 열린다. 이처럼 정부는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소비 촉진 행사 및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갖는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동수단별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수·선물용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연휴 동안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유지하고 영업하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를 제공해 촘촘한 의료체계를 운영한다.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13일~2월 7일)을 지정해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방지 방안을 추진한다.
동절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한파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단속을 이행한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24시간 상황 관리 및 산불 위험지 입산통제, 산악 기상관측망 운영 등을 이어간다.
노숙인·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호서비스도 멈추지 않는다. 정부는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기온 급강하 또는 폭설 시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른신의 동절기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피해노인 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한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건강상태도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