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빨라진다

서울~부산 중앙선, 완전 복선화 개통
KTX-이음 하루 6회 운행, 제천~부전 두 시간대
서울에서 강원 원주, 경북 안동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며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한 지 82년 만에 복선전철로 재탄생해 12월 20일부터 KTX-이음 운행을 시작했다. 중앙선의 속도 향상과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다.
2010년 청량리~덕소 구간이 먼저 복선화됐고 2011년 제천~도담 구간이 단계적으로 개통됐다.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이로써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의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됐다.
KTX-이음은 중앙선과 경주와 부전을 잇는 동해남부선이 연계되면서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운행하게 된다. 청량리~울산·부산 구간에 KTX-이음은 하루 왕복 6회, 기존 무궁화호를 대체하는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
청량리~부전 구간의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의 경우 3시간 56분, ITX-마음 기준으로는 5시간 30분가량 걸린다. 2025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청량리~부전 구간의 KTX-이음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로 단축된다. 또 KTX-이음을 추가 투입해 하루 왕복 18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 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돼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원주,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울산 도심과 기장·해운대·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복선화를 완료한 도담~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영천 구간에 설치했다.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하회탈의 눈매를 형상화해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이 교각은 제20회 토목건축기술대상 토목부문 대상을 받았다.

여행용 가방 살 때 환경표지 인증 확인!
제습기 등 6종 신설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4년 11월 기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 8490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대상 제품과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 가방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이 신설됐고 화장지 등 24종의 제품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환경표지 대상 제품과 인증기준은 155종이 됐다.



공직적격성평가 전면 개편
다양한 공공부문 활용할 수 있게
앞으로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자체 개발해 2004년부터 시행해온 시험이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고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한다.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도 도입하고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개편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법원행정처, 지자체 및 기타 공공부문에서 공직적격성평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시작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신행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5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Ⅰ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Ⅱ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9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025년부터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 간 거래가 이뤄지는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 비정상적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개별 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환전한도와 최소 환전한도는 현실화된다. 월 최소 환전한도는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월 최대 환전한도는 온누리상품권 유통 현황을 감안해 5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지류상품권을 과다 구매하는 일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 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나아가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를 키운다.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 충전되는 기능 등을 통해 디지털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상품권 활용 안내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5년 지류상품권 발행 규모는 1조 3000억 원,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는 4000억 원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 2025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1차 시범사업 때는 28개 시·군·구 28곳이 참여했고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71개 시·군·구 93곳으로 참여기관이 늘어났다.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에서 135곳이 선정됐고 2025년 1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부터는 지방의료원이 총 13곳 참여해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통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 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하세요
2025년 3곳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세 곳을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5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다. 대상은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로 세 곳을 선정해 2025년 4월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개발을 비롯해 상징물 조성, 구조 고도화 사업, 재생사업,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관계부처 사업들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등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www.kicox.or.kr) 내 통합 공모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12월 23일 공포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이번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다만 환경부는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을 고려해 이를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신 현장에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도 대출상품 한눈에 비교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일반 대출상품 외에 보증기관 등과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등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도 마련됐다. 또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줘 상품들을 한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