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든든하게 안정, 안전, 안심!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정책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라면서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는 물가 안정 흐름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먼저 추석 물가 안정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했다. 추석 성수품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하는 등 명절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 지원을 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화된다.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해 업계·관계기관과 유가 안정화에 협력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도 병행된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요금인상 요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전국 확대 설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9월 6일 개최된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둘레길 진·출입로 등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대 설치하고 골목길 보안등과 안전비상벨 설치 사업을 확대해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또 경찰과 자치단체가 정신응급상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넓히기 위해 시설과 안전장비를 확충한다.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명절을 맞아 특별치안활동도 추진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이 추진된다. 공항·기차역·터미널 등 다중운집 장소를 경찰특공대와 담당 지역 경찰이 순찰하고 연휴 기간에는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 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범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시행한다. 귀금속점·환전소·편의점 등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범죄 취약 영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 배치가 어려운 장소에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 단체와 합동으로 순찰하고 지자체별 CCTV 관제센터와 협업을 통해 관제를 강화한다.



도로·항공·철도 등 특별안전점검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이나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점검한 뒤 범죄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가해·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가정 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명절 기간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강도 범죄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다만 한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이 확산되던 추세는 줄어들었다. 가용 경찰력을 동원해 가시적 위력순찰을 하고 관련 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 결과다.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가 합동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도로, 항공, 철도, 항만을 중심으로 주요 이동수단별 시설물 운영 현황과 상황 파악 등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요인을 집중 조사하고 예방과 홍보에 힘을 쏟는다.
태풍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을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만약 추석 전에 태풍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재난지원금 등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정광성 기자

박스기사
2024년 안전 예산
자연·사회재난 예산 대폭 확대, 철도역사에 AI 감시카메라 설치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이 안전을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데 8629억 원이 투입되고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피해 복구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로 통합 관리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예산이 활용될 전망이다.
폭우·폭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선로와 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로 및 철도 안전에 드는 예산이 확대된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컨설팅에 드는 예산을 신설하고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한다.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 감시카메라(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