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50여 개국 정상 만나 우리 국민·기업이 진출한 모든 나라 정상과 만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2019년 이후 4년째 중단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에선 “안보·경제·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 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 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정상회담 성과를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초거대 AI 기업 관심 갖고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우리나라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데이터·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 국가들의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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