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연대구상으로 공동 번영 추진 한·일·중 협력은 아세안+3 새 도약의 발판”

한·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

9월 5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착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9월 6일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양자 회담
한·아세안 정상회의 갈라 만찬
9월 7일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9월 8일G20 정상회의 참석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9월 5일(현지시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고 9월 6일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양자 회담도 열렸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 등 각국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9월 9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했다.
인도네시아 일정의 핵심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월 한·미·일 간에 이뤄졌던 ‘캠프 데이비드’ 공조의 영향권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세안 신규 협력 분야 발굴”
윤 대통령은 9월 6일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의를 하고 아세안에 대한 3국의 지지와 협력 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첫 다자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선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아세안 전략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이행의 출발점인 셈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참석국들은 이날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OIP’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말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주도로 2019년 채택한 아세안 차원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으로 아세안 중심성·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의 협력 원칙과 4대 중점협력 분야(해양, 경제, 연계성, 지속가능개발)를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22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KASI)이 그동안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해온 것을 환영하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아세안 중심성’과 ‘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의 대외적 메시지로 미중 전략 경쟁의 중심에 놓인 아세안 국가들이 지역 국제관계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에 특화된 우리의 지역정책으로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이다. 아세안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 아세안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하면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일환으로 아세안과 사이버안보 및 초국가범죄 대응은 물론 퇴역함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양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2024년부터 시작하고 메콩강 유역 4개국(캄보디아·라오스·태국·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여방안도 발표했다. 대응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2023~2026년, 1900만 달러)’을 통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24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각국 정상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고, 이 자리에 계신 아세안 정상들께도 친숙한 도시일 것”이라며 “부산이 다시 한 번 인·태지역,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일·중 협력 재개 위해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JCC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이 한·일·중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세안+3는 아세안 국가들과 동아시아 3국이 함께하는 역내 회의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9개 회원국과 윤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가 각각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세안+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일본·중국 3국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아세안+3가함께 힘을 모은다면 아세안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여할 아세안+3 협력 방향으로 ▲회복력 강화 ▲미래 혁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우선 회복력 강화 분야에서 윤 대통령은 ‘아세안+3 통화스와프’를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3 비상쌀 비축제(APTERR)’ 최대 공여국으로서 2023년 4500톤을 공여하고 향후 공여 물량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진행 중인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계획도 언급했다. 미래 혁신과 관련해서는 아세안+3 정상들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은 아세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회원국 간 전기차 보급 촉진과 관련 인프라·연구·인적자본 확대 등 협력 모색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 지원, 2024∼2028년 3000만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 추진 의사 등도 밝혔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아세안+3 과학영재 학생캠프를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하고 경남 창원의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와 정부 초청 장학사업(GKS) 등을 통해 인재 양성을 지원키로 했다.

“북핵 안보리 결의 위반, 실존적 위협”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사흘째인 9월 7일 윤 대통령은 EAS에 참석했다. EAS는 2002년 6월 제6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아시아 비전그룹과 동아시아연구 그룹이 권고한 것으로 2005년 출범했다. 아세안+3과 다른 주제를 논의하는 그룹으로 전략·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대화의 장이다. 참여 국가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러시아 등이다.
윤 대통령은 EAS에서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결의한 상임이사국은 북한 도발 문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으로 이들 중 EAS 회원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다.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0여 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7월 키이우에 방문했을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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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혁신엔 국경 없다…인류 문제 극복에 치열하게 도전해주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현지시간) 미래혁신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아시아 청년들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적과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행사에 참석해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여러분과 혁신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AI) 개발, 창업 경진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아세안 10개국에 디지털 역량 강화 스쿨을 만들어 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아세안이 글로벌 어젠다에 필요한 데이터를 함께 모아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AI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도 함께 개발할 것”이라며 “교육, 보건의료, 디지털 디바이드 등 인류 공동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도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혁신은 개별 국가와 아세안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유 확장과 행복의 증대, 세계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본행사에 앞서 AI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등 디지털 신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아세안 측 협력 파트너 발굴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해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며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디지털로 공동 번영을 이뤄 아세안과의 연대를 확산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2024∼2028년까지 5년간 총 3000만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데이터 공동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적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 중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열린 ‘AI 피칭대회’에는 아세안의 젊은 기업인·청년들로 구성된 132개 팀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최종 수상자 3개 팀이 선정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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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언론 인터뷰



“한·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핵심 파트너,
실질적 지원·호혜적 협력 계속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9월 5일.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 <콤파스(Kompas)>가 윤 대통령과 서면 인터뷰를 공개했다.
‘아세안·한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이 되는 해로 이제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할 최상의 시기가 된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의 파트너십’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단기간 내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성취하면서 자유·인권·법치를 정착시킨 나라”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국방, 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과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아세안의 인·태 전략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간 연계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아세안이 표방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인·태 전략이 협력 원칙으로 내세우는 포용·신뢰·호혜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특히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기반으로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체를 출범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다시금 표명했고 아세안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은 3국 간 협의체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한·일·중 3국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아세안, 한·메콩, 한·BIMP-EAGA 각각의 협력기금에 대한 한국의 연간 기여를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도 각종 정책·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계속 호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은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4차산업 혁신의 길을 아세안과 함께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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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



“팬데믹 기간 ‘고똥로용’ 정신 보여준 동포 자랑스러워”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를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80여 명의 동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을 대표하는 경제 대국으로 우리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년 전 수교 당시 2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한·인도네시아 연간 교역이 작년에 260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만 명의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연간 수십만 명의 우리 국민이 인도네시아를 찾는다”며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 동포사회의 외연과 규모도 확대됐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상부상조’, 또 인도네시아의 ‘고똥로용(Gotong Royon·함께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 정신을 보여줌으로써 인도네시아 내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한 2만 5000여 명의 동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다문화,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지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포 간담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무지개합창단’이 동요 ‘오빠 생각’과 ‘아름다운 세상’을 합창했다. 공연 종료 후 윤 대통령 부부는 무지개합창단 단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