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재정, 살뜰 민생 656조 9000억 원

 



윤석열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다. 정부 출범 후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 해야 할 일에는 재정의 체질개선을 통한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재정 정상화는 재정낭비 요인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한다.
정부는 8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56조 9000억 원이다. 이는 2023년 총지출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다.
2024년 총수입은 2023년보다 2.2% 줄어든 612조 1000억 원이다.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수입이 13조 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국채발행으로 지출규모를 늘리지 않는 대신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재정 정상화와 지출증가율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 8000억 원이다.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23년 △0.6%에서 △1.9%로 올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 58조 2000억 원에서 92조 원으로 늘어났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2023년 △2.6%에서 △3.9%로 올랐다. 국가채무는 1196조 2000억 원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50.4%에서 51%로 소폭 상승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 그 결과 약 23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금액을 조정했을 뿐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을 찾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20대 핵심과제에 과감하게 재투자한다. 취약계층·장애인·소상공인 등 서민의 생계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19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대폭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4000원 늘었다. 이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합한 인상액 19만 6000원보다 많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준도 달라진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조정했고 이로 인해 3만 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 약자복지
사각지대 없는 약자복지
● 중위소득 상향 2만 가구 추가 혜택
● 어르신 예산 20조 6000억→22조 8000억으로
● 고군분투 소상공인 지원 5조 1000억 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돼 2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주거급여 최대급여액을 전 구간 1만 원 이상 최대 2만 7000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11.1%가 인상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41만 5000원에서 46만 1000원으로, 중학생은 58만 9000원에서 65만 4000원으로 오른다. 고등학생은 65만 4000원에서 72만 7000원으로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은 6조 3000원이 책정돼 전년(5조 8000억 원) 대비 5000억 원이 늘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발달재활 사업 등에 예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 난이도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1대1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1500명에게 주간그룹형 돌봄을, 2단계로 500명에게 주간 개별 1대1 돌봄을 지원한다. 3단계는 24시간 개별 1대1 돌봄으로 현재 시범운영 1곳에서 내년에는 전국 17곳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 관련 예산은 20조 6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2조 2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익형 일자리가 65만 4000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37만 6000개로 늘어나 103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도 노인일자리 88만 3000개보다 14만 7000여 개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인상한다. 공익형 일자리에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63만 4000원을 지급해 최대 4만 원까지 인상됐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금은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늘었다.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받는 노인의 경우 매월 최대 9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5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다중채무자를 포함해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차주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에 5000억 원, 영세상인 채무조정에 17조 8000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6만 4000대와 수열히트펌프 4000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학습·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300억 원이 편성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가 신설돼 관련 예산 168억 원이 투입된다. 기준중위소득 50~100%인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기초학습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서 초등 전 학년까지 확대하고 대학생 멘토링 지원 인원을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 양육비 지원대상 중위소득 60→63%로
● K-패스 도입 등 청년정책 14조 6000억
●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디딤씨앗통장 가입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상향조정하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 이로 인해 3만 2000명이 추가로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0~1세 자녀를 둔 청소년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월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14조 6000억 원이 책정됐다. 청년의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K-패스(pass)가 도입된다. K-패스는 2019년 도입된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고 혜택을 늘린 대중교통요금 할인제도다. K-패스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앞으로 대중교통요금을 20~53%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을 포함해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까지 총 17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장학금에서 30만~50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천원의 아침밥’은 적용 대상이 234만 명에서 397만 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희망·UP 패키지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청년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1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산리단길 프로젝트’ 등에 2조 원이 추가 편성됐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기숙사형 오피스텔, 청년복합문화센터 등을 만들어 청년들이 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청년 공공분양 물량을 5만 3000호에서 6만 7000호까지 대폭 늘리고, 청년 공공임대는 5만 2000호에서 5만 7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1조 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현행 12~17세에서 만 0~17세로 조정한다. 또한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 50%)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변경할 경우 수혜자가 현재 5만 명에서 18만 3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한다.



2. 미래준비
미래 먹거리를 키워라
● AI·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R&D 5조 투자
● 국가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2조
● 에너지 취약계층 예산 8000억→1조 3000억으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조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 예산액 4조 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AI분야는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생성AI선도인재양성 등을 신규 지원하고, 전년 7051억 원보다 320억 원 더 많은 7371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는 9626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는 데 쓸 계획이다. 양자 분야는 1252억 원을 편성해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에 사용한다.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가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의 ‘KARPA-H 프로젝트’에 495억 원, 우주분야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100억 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에 6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내외 세계 최고 그룹 간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통한 성과창출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데이터와 미국의 첨단바이오 기술을 융합하고 활용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864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첨단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조 원이 책정됐다. 이는 전년 예산 1조 6000억 원보다 4000억 원 더 많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데 1000억 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정부는 기존의 ‘나눠먹기식’ 소액 지원 방식 대신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200억 원이 투입된다.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데 2800억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예산은 전년 8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5000억 원 늘었다.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19만 5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높아졌다. 지원 대상 또한 생계·의료급여 가구(85만 7000가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15만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석유, 원전생태계 회복, 에너지신산업 등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2조 7000억 원으로 전년(2조 4000억 원) 대비 12.5% 증가했다. 리튬, 희토류 등 주요광물과 석유 등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비축하기 위한 예산은 2000억 원이 추가됐다. 리튬은 24일분, 희토류는 1년분을 추가로 비축할 계획이다. 국내외 유전개발사업 출자비율은 40%에서 50%로 상향한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비율은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원전생태계를 조기복원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가 신설된다. 이번 예산에 원전수출 특별보증도 새로 편성됐는데 관련 예산은 1250억 원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합리화에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기업·정규직과 하청업체·비정규직 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안전투자를 지원한다.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업종별·사업장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근로유연화를 앞당기기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167개사에 근로자당 월 30만 원씩 단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양육부담 줄여라!
●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안정에 9조
● 육아휴직 급여 100% 기간 12→18개월로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1030→2315곳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늘어났다.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공급 등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을 받는다.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대폭 완화한다. 주택구매 시 디딤돌 대출 주택가액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늘어난다.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하고 금리는 시중 대비 약 1~3%포인트(p)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 시 이용하는 버팀목 대출 보증금 기준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늘어나고 한도는 3억 원이다. 금리는 시중 대비 1~3%p 낮게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해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 지원책을 마련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정책에 2조 2000억 원이 편성됐다. 최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육아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영아기 맞돌봄 특례 대상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었다.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고 급여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대폭 올랐다.
육아기 근로단축 대상 자녀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늘어났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증가하고 최대 사용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연장된다. 아빠의 신생아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예산은 전년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액을 늘렸다.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한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3조 7000억 원이 편성됐다. 정원 미달인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영아반(0~2세반)은 정원 미달 아동 1인당 보육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3%의 두 배가 넘는 5%를 올린다. 맞벌이부부 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1030곳에서 2315곳까지 2배 이상 늘린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대폭 늘리고 다자녀 가구는 이용요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다.



3. 일자리 창출을!
‘A·B·C·D’ 산업 예산 늘리고 지방 키우고
●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 3조 6000억→4조 4000억으로
● K-문화산업 투자 확대 1조 5000억
● 지방시대 앞당기기! 지역투자 활성화에 5조 7000억 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서비스 산업에 관한 예산도 전년보다 늘었다. 첨단 서비스 산업(A·B·C·D) 고도화에 전년도(3조 6000억 원)보다 8000억 원 많은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A는 인공지능(AI)이다. 민간중심의 AI기술·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AI와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B는 바이오(Bio) 산업으로 해당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C는 사이버(Cyber) 보안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보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사이버보안펀드’를 조성한다. 융합보안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전용 실습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D는 디지털(Digital)플랫폼정부를 뜻한다.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정부24, 홈택스, 고용24 등 6대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최초 1회 로그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44억 원을 투입한다.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K-문화산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문화사업 관련 예산은 전년도 1조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어난 1조 5000억 원이 책정됐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이 2023년 8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8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2025년까지 대형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기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방문의 해 행사를 기획하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을 4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지역투자 활성화에 5조 70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 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가·지방·민간이 각 1000억 원을 부담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역량을 활용해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대형 사업으로 연간 3조 원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135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빈집과 폐교 등을 활용해 워케이션센터(공유오피스와 숙소를 결합한 시설) 등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부처와 협약하면 3년간 개당 50억 원을 지원한다.
사람이 모이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4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농·어민의 경영안정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직불금에 3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농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높이고 청년농 정착지원금 대상자를 5000명까지 늘린다. 농업 인력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126억 원 규모의 고령농 은퇴직불금을 신설했다.



4. 든든하고
안전한 국가
국민 정신건강까지 돌본다
● 장병 주거여건 개선 등 사기제고에 5조 4000억
● 봉급+사회진출지원금 35만 원 늘어난 165만 원
● 정신건강 지원 예산 1000억

병영환경 개선, 범죄대응 등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먼저 장병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등 사기 제고를 위해 5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초급간부의 주택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시설을 1만 9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병장 봉급은 100만 원에서 25만 원 늘어난 125만 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회진출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합하면 병장 봉급은 165만 원까지 인상된다. 병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하고 얼음정수기 1만 5000여대를 전 부대에 보급하기로 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예산은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복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마음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관리가 시급한 고·중위험군 8만 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5년간 100만 명에게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한 정신응급의료센터를 10곳에서 12곳까지 늘리고 정신 재활시설의 환경도 개선해 정신질환자 긴급 외상에 대응한다.
수해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6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댐 건설과 저수지 준설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20개 구간에는 47억 원을 투입해 정비한다. 도심의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6개 지역에 빗물저류시설을 만들고 침수도로 자동차단시설을 18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430억 원을 들여 전국 주요하천에 AI 홍수 예보망 등 조기경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에 6조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품·구호장비 제공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쓰인다.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에 3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청년인재 해외진출 지원 대상자는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었다.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가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지원 예산은 6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장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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