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최우선 순위 ‘민생’, 국민이 체감하게 구석구석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하반기 정책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의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올해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 역량 키워 글로벌 중추 국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9월 1일 출범을 앞둔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통일대화에는 제21기 자문위원 2만 1000명을 대표하는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 및 협의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등 간부위원 33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은 제21기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 동포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과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해외 각계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동포 인재,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등을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김관용 수석부의장과 간부위원 대표 61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며 “우리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된다면 세계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3국 공동 발표 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면서 “3국 공동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언급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을 통한 심리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재외평통위원들이 글로벌 한인 인재 네트워크를 이뤄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전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고 그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해경과 기념식 동반 입장… “해경이 바다 지켜 신해양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8일 오후 인천 서구 아라서해갑문에서 개최된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70년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해양경찰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해양경찰 기념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근무하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동·서·남해의 함정을 화상으로 연결해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양경찰관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이 순간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과 가족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순직·전몰 해양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에서의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해양사고는 조금만 대처가 늦어도 큰 위협이 된다”며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칠고 참혹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받는 어려움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상황실의 역량을 보강하고 주요 보직에 대한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해경 경비함정 3005함에 승함해 불법어선 단속, 해상인명 구조 등 해상훈련 참관과 해상사열을 했다. 이날 해상훈련에는 500톤급 중형함정과 50톤급 소형함정을 비롯해 공기부양정, 중형 특수기동정, 고속단정, 헬기 및 해양경찰관 200여 명 등이 참여해 실전과 같이 공중과 해상에서 공동 작전을 선보였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