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월 28일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 및 카드론이다. 금융위는 기존과 같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한도 1억 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2022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중 2000만 원 이하 대출이 건수 기준 86.7%를 차지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물가·금리 상승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22년 9월 말 시작됐다.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 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 매개 모기 AI가 찾아낸다
자동모기분류장비 개발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떤 모기가 잡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방역도 한발 더 신속하게 대처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 모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이티앤디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를 개발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작은빨간집모기와 얼룩날개모기 등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 등 종분류 정확도가 94.7%로 특히 전 세계 최초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질병청은 9월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발 장비를 시범 운영하며 추후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조치
즉시분리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9월 1일부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교육부는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해·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7일로 늘려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보장된다.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해자와 가해학생의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원하는 상품 찜만 해도 경품이 쏟아진다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리고 ‘대박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동행축제에 나온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이벤트 경품의 행운이 따라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이번 동행축제는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대부분이 참여해 약 2만 4000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이 판매된다.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에서 소개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찜하기’를 선택하면 참여자 중 총 350명에게 ‘곰탕 세트’, ‘프레시백’ 등이 지급된다. 제품 구매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총 314명에게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등 경품을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동행축제와 관련된 특별판매전과 각종 이벤트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보기 쉬워진다
디자인 전면 개편
국세청 홈택스의 메뉴와 디자인이 전면 개편된다. 국세청은 8월 28일 기존의 복잡한 메뉴체계와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840여 종의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편의성을 고려해 메뉴를 재구성했다. 기존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메뉴를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했다. 지금까지 납세자에게 똑같이 제공되던 메뉴 구조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별로 사용 가능한 ‘맞춤형 메뉴’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홈택스 포털 디자인도 납세자 요구 사항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해 고령자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모니터 크기(21인치 이상)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확대했다.
특히 통합검색창과 로그인을 초기화면 전면에 바로 보이도록 배치해 사용자 편의도 높였다. 통합검색창은 실시간 검색어와 납세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를 자동 완성해 서비스 바로가기 등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납세자 유형별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묶어 ‘방문자별 맞춤 메뉴’와 홈택스 시스템 사용 기록(Log) 정보를 활용한 ‘최근 인기 메뉴’를 제공한다. 월별 세무 일정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세무 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도 볼 수 있다.



추석맞이 농수산식품 최대 60% 할인
26개 마트·33개 쇼핑몰 참여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농수산식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하고 있다.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국민이 즐겨찾는 생선, 추석 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도라지·전복 등 제수용품을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한다.



청년 주거정책 한 눈에 ‘마이홈 앱’ 신설
정부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여 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통합했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주거정책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마이홈 앱’을 8월 30일 신설했다.
그동안 정책별로 다른 명칭을 사용해 이름만 보고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인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했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기준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다. 그동안 주거정책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돼왔다.

국민 50%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더 강화해야”
국민 절반이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50%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674명 중 3250명(약 88.5%)이 ‘현재 청소년의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청소년의 마약 노출을 막는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뒤를 이었다.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별도의 마약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4%(3359명)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주된 마약 예방 대상인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약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3%에 달했다.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700여 기관 합동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위험요소 집중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학기 개학기를 맞아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29일까지 시행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광성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