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일상 복귀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지난 4월 냉해로 착과 불량 등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 부분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와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동안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 고려했다. 윤석열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잼버리 무난히 마무리, 국민께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경찰·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