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 운영 유통·건설업 등에 에어컨 구입비 지원

낮 최고 기온이 30°C를 크게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연일 100여 명 이상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처별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동식 에어컨 구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취약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4300여 개사에 132억 원 규모의 에어컨과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결정했다. 그런데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100억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온열질환 예방품목 구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8월 25일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공단 클린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나 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을 신속히 방문해 지원 여부를 즉시 결정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장에서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물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사 낮 시간 작업 ‘일시 정지’ 가능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가 폭염으로 작업하기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작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또 폭염에 따른 계약 일시 정지·작업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역대급 장마… ‘도로파임’ 일제 보수
국토교통부는 도로파임(포트홀) 등에 대비해 8월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도로파임은 여름철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장마기간 역대급 강우가 이어진 데다 지속된 폭염 등으로 예년에 비해 국도 파손이 크게 늘었다. 지난 6~7월 도로파임은 8600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3300건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를 ‘도로포장 집중점검기간’으로 지정하고 일반국도 전체 1만 2085㎞를 대상(지자체 관리구간 제외)으로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에 대해 일제 보수를 시행한다. 특히 도로파임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구간은 노면 절삭 후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로 재발을 방지한다. 땜질식(덧씌우기) 임시복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점검과정에서 지반 침하나 땅꺼짐(싱크홀), 지하공동 등 위험요소가 탐지될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함께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탐지시스템 차량, 도로 파손·균열 분석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도로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도로파임 등 불편사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직접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로당 운영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폭염대책기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생활지원사)이 홀로 거주하는 홀몸노인이나 쪽방촌 거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사전 피해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대비 상시 연락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8월 한 달간 경로당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8월 4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기존 운영시간을 늘려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문을 열도록 한다. 또 전국 6만 8000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냉방비 지원을 10만 원씩 늘려 8월 한 달간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한편 전력 당국은 6월 15일부터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기준 1시간 평균 전력 수요가 100기가와트(GW)를 돌파함에 따라 정부는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1시간 평균 전력 총수요가 100GW를 넘어선 것은 전력수급 역사상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갑자기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발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피는 한편 관련 기관과 정부 간 상시 보고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 7월 가동이 정지된 한빛 원전 2호기도 다시 가동에 들어가는 등 원전과 화력발전 등을 총동원해 전력수요 이상의 공급능력도 확보해뒀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