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펫헬스케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인 펫푸드·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8조 원(2022년 기준) 수준으로 세계시장 대비 1%가량(추정)이다. 2023년 4월 <블룸버그>가 발행한 ‘반려동물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구 증가와 반려동물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3200억 달러(한화 384조 원) 수준인 펫 산업이 2030년에는 약 5000억 달러(약 60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기반시설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먼저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에 대한 맞춤형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현행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한 특화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 등록을 확대한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토록 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정부는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예정됐던 진료비 표준화를 연내 조기 완료한다.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 엑스선 검사 등 11개 진료비(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공개도 추진한다.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을 2024년에는 20개 이상으로 확대해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의료서비스 전문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 전문과목 및 2차 병원체계 도입, 동물의료법 제정 등을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펫보험 개발해 활성화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연관산업을 활성화한다. 반려동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반해 국내 펫보험의 가입 연령은 최고 만 8세로 제한돼 가입을 가로막는 요소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017년 0.03%(2781건) ▲2018년 0.12%(8025건) ▲2019년 0.28%(2만 4322건) ▲2020년 0.39%(3만 3652건) ▲2021년 0.67%(4만 9766건)으로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반려인들이 보험 상품에 쉽게 가입하고 간편청구 등을 통해 편리성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암 등 중증질환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2024년 4월),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곳)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웰페어 밸리(가칭)’도 조성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 원 신규 조성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
또한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보장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도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을 신설해 인력을 확충했다. 정부는 사람·동물 모두가 행복한 복지(One-Welfare)를 위해 동물 학대·유기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 환경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