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용률 63.2%로 역대 최고

7월 고용률 63.2%로 역대 최고
취업자 수 21만 1000명 늘어… 실업률은 2.7%로 최저
7월 고용률이 63.2%로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7월 기준). 실업률 역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7%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8월 9일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2868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1000명 늘었다.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업·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결과다. 다만 증가폭은 2021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건설경기 부진, 기상악화, 반도체 수출 감소 등으로 건설업·농림어업·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탓으로 풀이된다. 7월 실업자는 8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 줄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0.2%) 감소하며 2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만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도 순조로운 흐름을 보였다. 고용률은 47%로 7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높았으며 실업률은 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취업자 수로만 따지면 지난해보다 13만 8000명이 감소했다.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숫자다. 특히 20대에서도 취업자 12만 8000명이 감소했다. 통계청은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계속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60세 이상에서는 취업자가 29만 8000명 증가했고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6만 1000명, 5만 1000명 늘었다. 하지만 40대에선 지난해 7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 6만 1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5000명·5.3%), 숙박 및 음식점업(12만 5000명·5.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 2000명·4.8%)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5만 5000명), 농림어업(-4만 2000명) 등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1만 3000명(3.3%)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8만 8000명(-16.1%), 임시근로자는 14만 4000명(-3%) 감소했다. 특히 집중호우와 관련된 건설업·농림어업 분야에서 일용직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 8000명(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 4000명(1%)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 2000명(-6.1%)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업·제조업 등의 고용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고용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 법 개정 추진
공공장소 흉기 소지도 막는다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등을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의 입법사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살인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 같은 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가능한 근거 규정도 만든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하·1층 영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최대 1억 5000만 원 보장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 10억 원을 통해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기부금 소진 시까지).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으로 시설물 소유자와 세입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80㎡)의 경우 연간 1만 3200원의 보험료만 내면 최대 72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가 소유자는 연간 보험료 3만 8800원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장 소유자는 4만 8900원으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풍수해 위험에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이라면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문 연다
법률대행비 70%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으면서 각종 법률상담을 할 경우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가 서울 종로구(삼봉로71)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공매 지원 서비스를 통해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7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나머지 비용(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900여 명이다.
이번에 문을 연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 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됐다. 이들은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돕는다. 더불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항도 안내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각 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강서·경기·인천·부산)나 HUG 영업점(9곳),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전화(1588-1663)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맑음센터’ 재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심리상담·예술치유 등
해맑음센터가 9월 4일부터 충북 영동군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활동을 재개한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다. 전국 유일의 기숙형 치유센터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장기(1년) 또는 단기(2주 단위, 연장 가능)로 미술·음악·문화·원예 등 예술치유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심리상담,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다.
앞서 해맑음센터는 2013년부터 대전시교육청 관내 폐교(옛 대동초) 공간을 활용해 운영해오다 지난 5월 시설정밀안전진단에서 사용제한 등급(E등급)을 판정받아 운영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해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를 임시장소로 결정하고 9월부터 문을 열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영동휴양소 사용 허가를 통보하고 8월 말까지 교육활동, 업무 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물 최대 50% 할인 ‘여름휴가 특별전’
이마트·홈플러스·쿠팡 등 참여
해양수산부가 8월 30일까지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여름휴가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13개 업체, 1500여 개 점포와 쿠팡·마켓컬리·지마켓·11번가·수협쇼핑 등 25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할인품목은 전복, 바닷장어, 가리비 등 국내산 수산물을 비롯해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이다. 참여 업체 등 관련 정보는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4일까지 시행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총 144건 가운데 검사가 완료된 129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날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건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기아·벤츠 등 8개사 ‘리콜’
21개 차종 1만 4057대
국토교통부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테슬라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8개 자동차 회사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1개 차종 1만 40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아 ‘EV9’ 8000여 대는 후륜 구동전동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8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으며 벤츠 ‘E300 e 4MATIC’ 2000여 대는 구동전동기 제어장치 배선 손상으로 8월 11일부터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토요타 ‘렉서스 NX450h+’, 한국지엠 ‘트래버스’ 등이 후미등 배선 손상, 전압 변환장치 설계 오류, 선기어 제조 불량 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www.car.go.kr) 또는 전화(080-357-25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비고’ 이을 우리말 우수상표 응모하세요
특허청이 8월 25일까지 ‘제8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 응모작을 접수한다.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는 우리말 상표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어져온 행사다. ‘더위사냥(빙과류)’, ‘비비고(가공식품)’, ‘잘풀리는집(두루마리 휴지)’, ‘딤채(김치냉장고)’ 등 유명 상품명이 역대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응모 및 추천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 진행되며 우리말로 된 본인의 등록상표를 응모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추천할 수 있다(2023년 8월 기준 등록 유효). 접수된 상표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우리말의 규범성·고유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와 특허고객 및 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를 선정해 시상한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