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입위원장과 IRA 등 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 하원 세입위원장과 IRA 등 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이창양 장관은 7월 31일 미국 하원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 등 미 하원 의원단 8명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협력 등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을 담당한다. 의원단은 한국과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양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해외 우려기업 규정 마련 ▲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반도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 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필요하다”며 “원전, 소형모듈원전, 청정에너지 등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소정 통신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위해 지원하겠다”
박민수 차관은 8월 1일 경남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및 의과대학을 방문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경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핵심 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경상대병원 관계자들과 만난 뒤 경상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대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필수의료 실습프로그램 6개 분야 중 공공분야 실습에 참여한 의대생과 의과학연구 지원에 참여한 의대생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주민들이 사는 곳 인근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권역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정책 수가 등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용환 통신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인력·기술지원으로 수해농가 복구 돕겠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7월 31일 경북 영주시 장수면·봉현면의 사과 농가와 문경 영순면의 논콩 농가를 차례로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영농현장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사항을 살폈다. 현장에는 경북농업기술원,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두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비탈면에 있는 토사가 쏟아져 과원이 유실되고 매몰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조 청장은 피해 농가의 농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지역 담당관들을 통해 수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품목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청장은 “농민의 생계와 직결된 영농현장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종민 통신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차세대 선박연료 시장 선점 위해 민관 협력해야”
조승환 장관은 8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분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현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HMM, 에이치라인해운 등 업무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수요 창출과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항만의 경쟁력은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 가능 여부가 주요 지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항만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해운항만 분야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조 장관은 “차세대 선박연료 시장 선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연료 공급망과 필수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곽동기 통신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2기 식의약 영리더 발대식 참석
오유경 처장은 7월 31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제12기 식의약 영리더 발대식에 참석했다. 식의약 영리더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소통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에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며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1794명이 참여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7월 식의약 영리더로 선발된 중·고등학생 60여 명에게 식의약 영리더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리더들은 식약처 내 첨단분석센터, 동물실험실 등을 둘러봤다. 오 처장은 ‘식약처장과 톡톡(Talk Talk)’ 코너를 통해 영리더들의 다양한 질문에 직접 대답했다. 이번에 선발된 식의약 영리더는 8~9월 동안 편의점 음료 진열대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확인하는 등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20개 생활미션을 실천하고 활동 결과를 누리소통망(SNS)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송진희 통신원



이인실 특허청장
“특허료 등 징수규칙 시행,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길”
이인실 청장은 7월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등록료 인하를 포함해 개정한 ‘특허료 등 징수규칙’을 발표했다. 특허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 원의 특허등록료를 경감받아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상표 출원·등록 수수료가 1종류당 1만 원씩 인하되고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특허 이전등록료가 인하돼 실용신안과 디자인이전 등록료와 같은 금액으로 조정된다. 또한 분할출원 횟수에 따라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하고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하는 등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이 청장은 “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재진 통신원


정리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