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약탈하는 ‘재정중독’ 배격 국민 생각한다면 재정 다이어트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미래 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재정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고보조금의 효율화·합리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이야말로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시간 40여 분의 회의를 마치고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부총리가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국방·연구개발(R&D)·복지 등 3대 중점투자 분야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앞으로 10년, 퀀텀 경제 시대 열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7일 과학기술 분야 석학들과 만나 “2035년이면 퀀텀(quantum·양자) 경제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퀀텀 과학과 기술의 역량을 집중해서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퀀텀코리아 2023’을 계기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 갖고 있는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다양한 부가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R&D, 인력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퀀텀 컴퓨팅 시스템과 통신 센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퀀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뤄진 이번 대화는 우리나라가 양자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인 양자 석학들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육성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대화에는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클라우저 박사와 찰스 베넷 박사(IBM), 존 마르티니스 교수(미국 UC 샌타바버라대), 김명식 교수(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김정상 교수(미국 듀크대, IonQ CTO), 최순원 교수(미국 MIT), 김영석 박사(IBM), 양자과학기술 전공 대학생, 젊은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양자컴퓨터 모형, 양자센서를 활용한 뇌자도 측정 장비 등 전시물을 둘러보며 양자과학기술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을 투자해 양자기술을 선도국의 85% 수준까지 달성한다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양자과학기술의 중장기 비전과 종합 발전 전략을 담은 최초의 국가전략이다. 한국 양자과학기술 수준은 현재 선도국 대비 63%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양자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며 양자센서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 상반기 165억 4000만 달러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프랑스·베트남 순방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제172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BIE 총회 준비를 위해 똘똘 뭉쳐 함께 뛴 부산 유치위원회, 관계부처와 기업인들, 자원봉사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엑스포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저위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가)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과 K-컬처의 매력은 부산엑스포를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차세대 원전과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 협력과 함께 항공·우주·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관련 유럽의 6개 첨단기업으로부터 총 9억 4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올 상반기에만 165억 달러가 넘는 투자 유치를 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베트남에서는 “작년에 (양국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러한 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과 안보·방산 분야 협력과 북핵 대처를 위한 공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와 함께 동행한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베트남 기업들과 체결한 111건의 양해각서(MOU)에서도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5000억 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며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등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이 중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보편가치 공유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 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수호를 위해 헌신해온 한국자유총연맹의 창립 제69주년을 기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가번영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의 공로를 인정해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념 퍼포먼스에 참석해 한국자유총연맹의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