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새로운 30년 위해 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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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 외교·안보·경제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3일(현지시간) 호찌민 전 국가주석 묘소를 찾아 헌화하며 베트남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팜 민 찐 총리와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 개별 면담했다.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2022년 12월 응우옌 쑤언 푹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초청 성격이지만 의미는 그 이상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 대상국이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통한다. 베트남은 윤석열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국가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전 가진 베트남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상 베트남이 갖는 안보적 가치를 강조했다.
베트남과의 외교·안보, 경제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국빈 방문은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한도를 늘리는 등 양국의 외교·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방위산업, 소비재, 헬스케어, 식품 등의 분야를 비롯해 총 111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2030년까지 40억 달러 유상원조
윤 대통령은 베트남과 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와 경제협력 가속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3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긴밀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을 구축해왔다고 언급하며 “작년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양국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먼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해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체결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고해진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도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한도를 종전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 규모의 유상원조를 베트남에 지원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베트남 과학기술 혁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무상원조로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양국 공동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개통해 2015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한층 원활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은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통관 과정에서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공급망센터’를 설립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과 장학생 초청 등 교류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30년 위해 첨단기술 협력”
윤 대통령은 트엉 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 지도부와 연쇄 면담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두루 논의했다. 베트남은 서열 1위 당 서기장과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 체제다.
윤 대통령은 하노이 베트남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쫑 서기장과의 면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새로운 30년 협력을 위해 인적교류와 교육훈련이 첨단기술 분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쫑 서기장은 “베트남은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상, 협력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속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한국이 바로 베트남이 닮고자 하는 최적 모델”이라며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이 배워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쫑 서기장은 또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성을 중시한다”며 “수천 년 역사에서 많은 역경과 피침(침략) 역사를 극복한 양국이 앞으로 더 강력한 동반자가 돼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며 “오랜 세월 투쟁을 통해 주권과 독립을 지켜온 양국이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면서 세계 평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회에서 이어진 후에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베트남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베트남법 제·개정 시 양국의 권익을 증진하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후에 의장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과 국민의 권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한국 내 베트남 기업 및 국민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찐 총리와는 경제협력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성장의 역동성을 직접 느껴보니 베트남이 2045년 선진국 진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며 “한국은 베트남 발전 과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돼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외환송금, 세제, 토지 규제 등과 관련한 베트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찐 총리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어 기쁘다”며 “현지 한국 기업들이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첨단기술, 친환경, 인프라, 인력양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며 특히 사이버 등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 의사도 표했다.
“100년 번영 위해 사람 키우자”
베트남 지도부와 다양한 협력 의지를 다진 윤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양국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3일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호찌민 주석은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하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100년 번영을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를 가깝게 잇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은 양국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한·베트남 수교 직후인 1993년 베트남 학생들을 연세대에 처음 입학시켰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두 나라는 현재 인적 교류에 의해 깊이 연결돼 있고 이것은 결국 양국 각자의 미래로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이 보장될 때 양국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 밝은 미래의 주인공은 서울과 하노이, 부산과 호찌민을 왕래하며 교류하는 양국의 젊은 청년, 미래세대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년의 번영을 위해 우리는 양국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을 지켜줄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트엉 주석은 “한국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바로 양국이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로 동행하는 여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현 시기에 한·베트남 관계 강화는 양국 국민의 소원과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베트남 국빈 방문
•6월 22일
●베트남 동포 오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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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경제인 만찬간담회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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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진출
•대표 기업인들과 오찬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팜 민 찐 총리 면담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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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빈 만찬
•6월 24일
●보 반 트엉 국가주석 부부와 친교 조찬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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