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에 적극적인 보육 재정투자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예산안에 적극적인 보육 재정투자 필요”
추경호 부총리는 6월 20일 서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보육서비스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과 분과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보육 지원체계 정비 및 관련 예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원 미달 어린이집 지원, 대체교사 확충, 장애아 보육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적극적인 보육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0세반 추가 비용지원, 보육료 단계적 인상,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통신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프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참석
이영 장관은 6월 20일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 에프에서 열린 ‘한·프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프랑스의 대표 협력지구인 스테이션 에프에서 양국 청년들이 만나 연대와 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스테이션 에프 록산느 바르자 대표, 전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세드릭 오, 프랑스 스타트업 오메나의 박하현 대표를 비롯해 양국 청년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청년 연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루에랑 김성식 대표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해외 공동기금 등을 설명했다. 또한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컴업(COMEUP) 2023’에 프랑스 스타트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솔아 통신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전통시장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제 도입”
오유경 처장은 6월 14일 최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예산상설시장을 방문해 영업자들을 격려하는 현판식에 참석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위생별의 개수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매우우수는 별 3개, 우수는 별 2개, 좋음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위생안심시장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판식을 계획했다. 예산시장 내 음식점 32곳 가운데 20곳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았다. 오 처장은 영업자들을 격려하면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예산시장을 방문하는 국민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준 영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예산시장의 사례가 전국 전통시장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는 첫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진희 통신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세계인에 감동 준 블랙이글스 자랑스러워”
이종섭 장관은 6월 20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정비관, 항공촬영 담당 등 총 8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블랙이글스는 2022년 영국 ‘리아트(LIAT)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은 데 이어 2023년 호주 ‘아발론(AVALON) 에어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5월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전시회(LIMA) 2023’의 국제 에어쇼에서는 수준 높은 곡예비행을 선보여 많은 관중에게 찬사를 받았다. 이 장관은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관계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 장관은 “여러분의 뛰어난 기량뿐 아니라 팀워크는 완벽했다”며 “조종·정비·촬영 등 전 요원이 하나가 돼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점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방외교사절단으로서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과 방위산업 기술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희 통신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비대면 진료 보완·발전해 제도화 준비”
박민수 차관은 6월 1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진료 시범사업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애플리케이션 업계,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했다. 박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단의 의견을 경청한 뒤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논했다. 박 차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해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며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환 통신원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선도국가 위상 높이겠다”
이인실 청장은 6월 14~1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6차 선진 5개 특허청장 회의(IP5)와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를 뜻한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 유럽·일본·중국·미국 특허청과 함께 IP5를 설립했다. IP5 청장들은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와 청장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 청장은 “경제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의 85%를 담당하는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이 필수”라며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P5 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재진 통신원

정리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