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세심하게 지원”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취약계층 세심하게 지원”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대설 피해 축사 복구비 10% 추가 지급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쪽방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기저질환자 등에게는 손난로, 목도리, 내복 등 방한용품 제공을 포함한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했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겨울철 현장 활동 전담팀을 구성해 야간 순회 및 밀착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 또는 응급 잠자리를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 중이다.
특히 생활지원사 3만 5000여 명을 활용해 한파 시 취약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119신고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노인돌봄 정책도 추진 중이다.
대설로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하고 농협·축산자조금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복구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 1200여 명(7.2%)으로 이 가운데 독거가구는 2만 3900여 명(취약계층의 58.2%)에 이른다. 보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 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지역, 쪽방촌 등 담당자의 주기적 방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보보안심콜) 보급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도시가스요금 월 7만 2000원, 지역난방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공공요금 감면 신청도 지원한다.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최대 500만 원의 재해위로금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난방용품과 생필품, 식사 등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의식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학 수업 들은 고교생
고교·대학 학점 동시 인정
2025년부터 고교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의 학점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교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과목은 시·도교육청과 지역대학이 맺은 상호협약에 따라 대학은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된다. 시·도교육청이 고교의 학생(내년 고1∼3) 수요를 확정해 대학에 안내하면 대학에 마련된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방과 후·주말·방학 등에 수업을 하게 된다.
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고교 학생부에는 성적(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등)은 산출·기재되지 않고 과목명, 학점과 함께 학생이 학습한 객관적 내용만 기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에는 5개 시·도교육청 관내 15개 대학과 함께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는 참여 교육청과 대학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백화점 쇼핑 물건
로봇이 알아서 주차장까지 배달
앞으로 백화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들고 다니며 쇼핑하지 않아도 로봇이 알아서 주차장까지 배달해주는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주소 기반 자율주행로봇이 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주차장까지 배달하는 실증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에서 로봇은 쇼핑한 물품을 수거해 아웃렛 주차장 배달존까지 이동해서 전달했다. 복도, 호실, 엘리베이터 등이 담긴 주소정보인 실내지도를 활용해 정확한 도착지와 최적의 이동경로로 움직였다. 특히 로봇의 층간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기능과 실내·외 간 출입을 위한 자동문 연동 기술을 구현해 배달 시 로봇의 공간이동 제약을 없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로봇배송, 드론배송, 주차장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범사업으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과세정보 노리는
해킹공격 이제 AI로 막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사이버 보안관제는 보안위협 탐지, 분석, 대응, 전파 등 4단계를 거친다. 기존에는 해킹시도가 탐지되면 관제요원이 IP, 인터넷주소(URL), 공격코드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해킹 위험도가 높은 보안위협부터 처리하다보니 위험도가 낮은 보안위협을 대처할 여력이 부족했다. 이에 반해 AI는 동시 수만 건의 해킹 시도를 1초 이내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대량의 공격시도가 발생해도 모든 보안위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공격 차단과 상황 전파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이번 시스템 가동은 과학세정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이 학교 안전사고
미리 분석해 예방
교육부는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지원에 나선다.
우선 기존에 학교에서 수행했던 지진, 화재 등 재난훈련을 실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훈련자료를 새롭게 개발·보급하고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과 훈련을 2027년까지 1000개 학교로 확대한다.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학생과 다문화·장애학생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또 장애학생 맞춤 체험형 교육 차량 운영 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체험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건립을 추진한다. 특히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실형, 이동형, 소규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체험관을 확충한다.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교의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해 과속방지턱, 안전 울타리, 인도 진입 방지물(볼라드) 등도 지속해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6년까지 화재예방 시설 확충 및 석면을 제거하고 2029년까지 내진을 보강하는 등 학교 시설·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깜깜이 스드메’ 사라진다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 공개
2025년부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율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서비스는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한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0일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많은 예비부부가 이용하지만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해 ‘깜깜이 스드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왔다.
또한 계약 체결 때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선택품목들이 추가금으로 부과되는 사례도 많아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의약품 부작용 치료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 원으로 상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6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상향했다.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데 다만 혈액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전혈과 농축적혈구 등 의약품은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환경부는 12월 11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공개하고 시설 관리자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을 통해 확인했던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PM2.5) 정보를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인 ‘에어코리아’의 누리집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들이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도 배포한다. 이 안내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25개 시설군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사항과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 이모티콘 무료 배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백이’, ‘권익이’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제작해 12월 9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선착순 2만 5000명에게 배포했다. 이번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주간을 맞이해 청렴과 국민권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모티콘은 일상에서 청렴에 관해 유쾌하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총 16종의 움직이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감사, 축하, 응원 등 다양한 감정표현을 비롯해 갑질금지, 부정·부패타파, 청탁금지와 같은 청렴 메시지를 담아 재미와 활용성을 높였다.
‘청백이’와 ‘권익이’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채널을 추가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청렴연수원 채널을 추가한 사용자는 이모티콘 다운로드 카카오톡 알림이 오면 바로 다운로드하면 되고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사용자는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청렴연수원’을 입력해 채널을 추가하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박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