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스턴처럼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공정보상·규제완화로 성공 작동 도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로 불리는 창업 지원 거점 공간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가 붙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라는 기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분야 최고 인재들이 모이도록 만든 것”이라며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을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인 보스턴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소, 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방문한 일을 언급하며 “보스턴 클러스터가 구체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면, 다르파는 국가가 어떤 기술에 선도적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에 서울대병원과 카이스트가 MIT랑 협력해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동맹) 개념으로 가야 한다”며 “연구기관 간 국제적 협력 체계에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과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서비스 경쟁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또 국민의 행복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보장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도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사회보장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과 지방에 난립한 여러 사회보장서비스나 복지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며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 및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으며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답변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표를 생각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대북관계 풀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각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9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외교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 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미·일 협력 등 넓어진 외교 지평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 없는 아이들과 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참석자 대표로 나선 진우 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 없는 평화 지속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어떤 경우에도 자유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며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제 원로 자문그룹 ‘디 엘더스(The Elders)’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 엘더스가 국제사회의 어른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오랜 기간 헌신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책임·기여외교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국이 국가주의가 아닌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상대주의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은,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대외정책을 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설립한 ‘디 엘더스’는 전직 국가수반,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업적으로 존경받는 원로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을 지낸 메리 로빈슨 의장을 비롯해 반 전 총장, 만델라 전 대통령의 부인인 그라사 마셸 전 모잠비크 교육부 장관,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에르네스토 세디요 전 멕시코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 전 칠레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 엘벡도르지 차히야 전 몽골 대통령,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참석했다.
디 엘더스 측은 이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이탈하는 행위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자유세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어 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국가)’에 대한 녹색 기술의 공유와 이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북핵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반려견 새롬이와 ‘TV 동물농장’ 깜짝 출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SBS 에 깜짝 출연했다. 5월 28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과 함께 방송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 등 총 11마리의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안녕하세요. 새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라고 인사했다. 김 여사도 “아이(반려동물)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12월 입양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새롬이 등 반려동물과 관저에서 보내는 일상이 담겼다. 2013년생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시각장애인 김모 씨와 6년여를 지내다 2022년 안내견에서 은퇴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용인 안내견학교에 갔다가 ‘당선돼서 마당 있는 관저로 가게 되면 꼭 은퇴 안내견을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날 우리 가족으로 입양했다”고 새롬이 입양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수목적으로 봉사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치료받게 될 때 일정 부분은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래야 입양하고 동행하기 쉬우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 정책이 나오나’라는 질문에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