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한미동맹 북 핵·미사일 위협 맞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정부의 1년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한 시간이었다.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를 키워드로 윤석열정부의 1년 성과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외교·안보
윤석열정부의 1년은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힘쓴 시간이었다. 출범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부터 개최한 것은 행동하는 한미관계를 구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었다. 협력의 외연을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기술협력, 지역·글로벌 도전 대응으로까지 포괄적으로 넓혀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30일 미국을 방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2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이었다. 한미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공동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양국이 함께 지향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미는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등 상호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공급망, 첨단기술, 우주 동맹 강화를 약속할 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5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본격적으로 구현해가기로 했다. 한미는 연합지휘소 훈련을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확대·복원하며 을지연습과 연합연습을 통합한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시현해가고 있다. 연합연습 시에는 실전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국가안보실(NSC) 간 경제안보대화체를 출범해 반도체·에너지 등 공급망 안정화를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5년 만에 재개하고 연례화해 북핵 위협에 대응한 동맹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를 방문해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를 주제로 연설했다.





한일 정상,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
일본과는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윤 대통령의 2023년 3월 16일 방일을 계기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우리 측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한일 사이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양국은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협력의 물꼬가 터진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월 한국을 방문했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셔틀외교 틀을 굳혔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의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걸어온 바 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 우리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며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견을 수렴하며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실시하며 피해자와 유족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3년 3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주도적 해법이자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였다.
한일 간 경색됐던 교역·인적 교류는 확대됐다. 2020년 4건에 불과했던 한일 고위급 교류 규모는 2022년 21건에 이르렀고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이 3년 만에 재개됐다.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학원 고등학생 37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전북 전주와 서울 일대를 여행했다. 1972년 처음 실시돼 계속돼온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이후 전면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이다.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세 차례 파견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윤 대통령은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했다. 탈탄소, 디지털, 보건 등 분야에 국제사회에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천명했다. 2022년 6월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 국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도 확대해갔다. 대표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1년 3조 7540억 원에서 2022년 3조 9380억 원, 2023년 4조 7770억 원으로 꾸준히 늘렸다. 현지 수요에 맞는 ODA 사업을 전개하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과학기술 역량 제고, 인프라 건설 등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 개도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행동이었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 규모는 2022년 세계 9위로 오를 만큼 확대됐다.
인도적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튀르키예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세 차례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생존자 구조,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을 기획하기도 했다. 2021년 1241억 원이던 우리나라의 국제 인도지원 예산 규모는 2023년 299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했다. 성폭력생존자기금(GSF)과 성폭력방지이니셔티브(PSVI) 등에 함께하며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2022년 12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해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국가보훈처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인식에서다. 국방혁신 4.0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의 선도적인 발전 ▲인공지능(AI) 기반의 핵심 첨단전략 확보 ▲군구조와 교육훈련 혁신 ▲국방 연구개발(R&D)·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등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한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는 더욱 강화됐다.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하는 ‘킬체인’, 미사일·장사정포 탐지·요격으로 주요 시설을 방호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통해서다. 이에 대한 예산은 4조 8000억 원(2022년) 규모에서 10% 늘어난 5조 3000억 원(2023년)이 편성됐다.
군 장병의 의식주 개선을 위해 급식 기본 단가를 2021년 8790원에서 2023년 1만 3000원으로 인상하고 모포·포단 등 침구류를 상용이불로 전환한다. 병영 생활관은 8~10인실에서 2~4인실로 조정해 복무 환경을 개선한다. 병사 월급은 파격적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월급은 100만 원으로, 내일준비적금 지원액은 월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훈 문화는 국격에 맞게 조정한다. 국가보훈처를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했다.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은 57만 원으로, 6·25전몰군경 유자녀수당은 44만 원으로 올랐다. 2023년 1월부터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본인의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됐다. 2024년에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함으로써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지정은 2022년 640곳에서 2027년 1140곳으로 늘어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무공수훈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와 더불어 약제비도 지원해 고령인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우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도 전개되고 있다.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도 미국 워싱턴에 세웠다. 윤동주 지사처럼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에게는 가족관계등록을 부여했다.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는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했다. 이에 따라 이한호·홍재하·황기환 지사는 독립된 조국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었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해 6·25참전영웅과 독립운동가의 흑백사진을 컬러사진으로 복원한 사업은 젊은 세대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3·1절을 계기로 개발한 3·1만세운동 재현 게임인 ‘숨은독립찾기’에 17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문화 조성은 계속될 예정이다.

선수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