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여행가는 달’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6월은 ‘여행가는 달’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7만 원 초과 숙박시설, 5만 원 할인!
‘여행가는 달’ 6월을 맞아 여행객을 위한 할인 혜택과 특별 프로그램, 이벤트가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한 달을 ‘2023 여행가는 달’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제공한다. 올해 주제는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이다.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는 ‘여행 트렌드관’을 통해 가족 여행객,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장년층 등 모든 세대가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을 제안한다. K-컬처, 미식,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올해 주목받는 10대 유망 여행 주제를 선정하고 여행프로그램 약 35개를 마련했다.
대표 여행프로그램은 ▲충북 단양·제천과 경북 영주로 떠나는 고메트레인(미식열차, 6월 4일, 당일) ▲대구·군위로 떠나는 이건희컬렉션·사유원 관람 문화예술여행(당일·1박 2일) ▲전북 전주·완주로 떠나는 BTS 따라 느끼는 아름다운 전통문화(1박 2일) ▲충남 태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댕댕버스&요가교실(1박 2일) ▲충남 당진으로 떠나는 전통주 체험(당일) ▲강원 양양으로 떠나는 바다낚시 체험과 해변 플로깅 투어(당일) ▲충북 음성으로 떠나는 체리 농장·브루어리 체험(당일) 등이다.
또 ▲순천만국가정원·여수 투어 ▲대구 근대골목 이야기 등 40여 개 국내 전문여행사의 대표 여행프로그램 80여 개를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여행상품 특별기획전’도 운영한다.
관광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KTX·관광열차(6종류)를 연계하면 열차 요금을 최고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국내 5개 노선 지방도착 항공권, 시티투어버스, 렌터카도 할인해준다. 교통 할인 상품은 5월 24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숙박시설 중 1박당 7만 원을 초과하는 곳을 예약하면 5만 원의 숙박 할인권을 제공한다(예약 5월 30일~6월 1일). 5만 원 초과 시설은 3만 원을 할인해준다(6월 2일부터).
문체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과 함께 여행가는 달을 맞아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와 환대서비스·청결·안전관리 등 전국 관광지의 여행 환경을 집중 점검한다.
‘2023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자세한 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하거나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광역버스 좌석예약 50개 노선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경기도와 버스 운수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좌석예약이 오는 8월까지 안성·평택·포천시를 포함한 50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된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에서 대기하지 않고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다양한 노선과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 고양·수원시 등 23개 노선에서 39회 운행하는 광역 예약버스는 오는 8월까지 노선이 50개로 두 배 늘고 운행 횟수도 243회로 여섯 배 확대할 계획이다.
고장 등으로 예약버스 운행이 어려울 때는 즉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산업 핵심 인재 1만 명 양성
초·중·고 교과에 해양수산업 반영
해양수산부가 향후 10년간 미래 해양수산산업을 이끌 연구개발(R&D) 분야 핵심 인재 1만 명을 양성한다. 5월 14일 해수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초·중·고 교과에 해양수산업 반영 ▲해양수산 산업 체험기회 확대 ▲대학(원)생 교육·지원 강화 ▲산·학·연 인재 채용 연계 지원 ▲인재정보시스템 구축(우수인재 채용·경력 관리) 등을 발표했다.
국내 해양수산 연구개발 전문인력은 전체 국가 연구 인력 중 1.3% 수준인 9000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래 해양수산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관련 기관·대학·기업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6월 중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등에 착수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일상과 지역에서 혁신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보호’나 ‘지원’ 대상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기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육성’에 초점을 뒀다. 육성 중심 정책은 그간 발표된 소상공인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생 창업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 내 생활산업 전공자가 창업교육을 부전공으로 의무 이수하도록 해 지역 기업과 협업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성장단계에 알맞는 지원·육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도 돕는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확장을 지원하고 민간금융과도 연계한다. ‘민간 선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를 도입해 민간이 1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최고 5억 원까지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공무원시험 원서제출 기간 3일→5일로 연장
올해 7급 공채부터 적용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공채) 1차 시험부터 기존 3일이었던 원서 제출 기간이 5일로 연장된다. 수험생 편의를 위한 원서 제출 관련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5월 22일부터 원서 제출을 시작하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부터 원서 제출 기간을 5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7급 공채 1차 시험 원서 제출 기간은 5월 22~26일이다.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는 원서 제출 7일 전, 시작일, 제출 마감 1일 전 등 3차례에 걸쳐 개별 사전알림을 제공한다. 개별 수험정보를 받으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시험별 원서 제출 사전알림 수신에 동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기존 5년)이 폐지돼 이번 7급 공채시험부터는 성적 취득일에 상관없이 1차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발표한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출국납부금 등 23개 부담금 합리적으로 개선
기획재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줄어든 23개 부담금을 개선한다. 정부는 그간 정비 요구가 계속된 부담금과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우선 고려해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를 선정했다. 이는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다. 공항 이용 출국 시 1만 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도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거쳐 재설계하고 존치평가로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특정성이 없어 개념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은 부담금 정의에 ‘특정집단’을 추가한다.
원인자·수익자·유도성 부담금 등 3개 유형을 부담금관리법에 명시하며 유형별로 부과 원칙·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원인자·수익자·유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을 부과한다.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횟수 제한 없이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 바우처의 65%(130개 사)를 내수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 달러다.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진단키트 수출 부진 등이 영향을 끼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줄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2023년 중소기업 수출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수출 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 이차보전 대출을 하면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 우대한다. 수출보증 지원에 필요한 운전 자금 산정한도를 기존 100%에서 11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자연재난 의연금 2배 상향
사망·실종 시 최고 2000만 원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의연금 상한 금액을 두 배로 늘렸다. 행안부는 5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의연금은 자연재난(태풍·호우·지진·대설 등)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국민 성금이다. 의연금은 모집기관이 대상자를 모집한 뒤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의 피해 복구에 보다 나은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의연금은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 1000만 원 ▲8~14급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곳 482억 원 지원
우수사례·성과 공유로 성공모델 확산
교육부가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 등 9곳을 선정했다. 선도교육청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시·도교육청은 자체 준비위원회, 자문단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한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총 482억 원(교육청 424억 원·지자체 58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과제별 지원관을 지정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며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과 우수사례·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경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