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 공정채용 확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을 넓히고 임금체불 근절 등의 준수를 확산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은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국민 개개인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은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5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오는 10월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재해 취약 부문과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은 자율 점검 후 취약 현장 중심 감독을 활성화한다. 감독 결과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통보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뒷받침한다.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 양성
고용부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먼저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해마다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하고자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 활용, 인공지능(AI), 빅데이터(대량자료)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한다. 올해 4분기 중에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두텁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순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