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3년간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세 배까지 지원해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 시작됐다. 특히 올해부턴 신청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에서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5월 15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3년 만기를 모두 채우면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 정부 매칭 적립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라면 정부 지원 액수가 세 배까지 늘어난다. 즉 개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씩 더 적립해준다. 만기 때 돌려받는 액수는 1440만 원(360만 원+1080만 원)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이라면 만 15~39세 이하로 지원 대상 연령 범위도 더 넓다.
올해부터는 가입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지만 소득기준이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차상위 이하라면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가입 이후 소득이 달라져도 지원액은 유지된다. 임신·출산으로 퇴직하거나 육아휴직 중이라면 1회에 한해 가입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온라인 교육(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 6개월 전)도 필수다.
신청기간은 5월 26일까지다. 방문신청을 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에 따라 5부제를 실시했으나 15일부터는 원하는 때 방문하면 된다. ‘자산형성포털 누리집(hope.welfareinfo.or.kr)→공지사항→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모임’에서 서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해 가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 선정은 8월 중 이뤄진다. 자세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AI반도체 대학원 3곳 선정
2028년까지 164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 등 3개 대학을 AI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했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인 AI반도체 및 AI, 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선정된 대학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대학당 연간 30억 원 수준으로 총 164억 원을 지원한다.
3개 대학은 석·박사생의 AI반도체 칩 설계 및 제작 관련 실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 참여형 프로젝트 및 인턴십,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창업 등 산학협력 교육을 펼친다. 아울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유수 대학 등과 공동 연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AI 알고리즘, 반도체 회로 설계 등 특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방학 중엔 학점연계 팹리스 기업 현장실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KAIST는 학문분야를 초월한 융합교육을 위해 복수 지도제를 도입한다. 또 미국·유럽 내 유수 대학들과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대는 초저전력·뉴로모픽 등의 핵심기술 연구와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업혁신·수요지향·국제협력형 등 3개 트랙의 산학 프로그램을 필수과정으로 구성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준비단’ 발족
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5월 9일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 준비단은 3개 팀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원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구성, 심의기준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고위험군 추가접종 받으세요
5월 15일부터 사전예약·당일접종 시작
질병관리청이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5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5월 29일부터다.
이번 계획은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접종계획이다. 질병청은 면역저하자의 면역 획득력이 낮고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해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동절기 접종 이전에 상반기 추가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면역저하자 중 12세 이상이면서 앞서 2가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중 2가백신을 이미 접종한 사람도 다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마지막으로 백신을 맞고 난 90일 뒤부터 가능하며 18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사전예약과 접종기관 확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할 수 있다.

인파위험 경보 미리 알려줍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가 지역축제·공연장 등의 인파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사고 이후 현장인파의 과학적 예측·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 데이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 이를 연계 분석해 밀집도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실의 지도 기반 지리정보체계(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밀집도에 따라 위험도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표시해 현장상황을 실시간 점검한다.
지자체는 경찰·소방과 상황을 공유한 뒤 위험수준에 따라 교통통제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오는 11월 대도시 지역 시범 서비스를 거쳐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드론 영상을 통해 자동으로 인파밀집도를 분석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투자 손실 보상?” 금융사기 요주의
‘코인’ 손해 보상 명목 거액 송금 받아 편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증권·코인(가상자산)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급 또는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거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해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사기수법은 “증권거래로 본 손해를 보상해주는 회사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를 찾았다”, “보상해줄 테니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보내달라”, “○○코인 투자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 등이다. 경찰철은 “스마트폰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 전화번호 조작 등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방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서 ‘대출 사기형’, ‘기관 사칭형’ 제목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널리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처방 단속
식욕억제제 등 과다처방 의료기관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 4종을 과다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60곳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이다. 점검 대상 마약류 4종은 식욕억제제를 비롯해 졸피뎀, 펜타닐패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지자체 등 관할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선왕릉 숲길
9곳 한시 개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곳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개방되는 숲길은 ▲(경기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경기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강릉 숲길, 의릉 천장산 숲길 ▲(경기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 연못 숲길 ▲(경기 화성) 융릉~건릉 숲길 ▲(경기 여주) 영릉 외곽 숲길 등이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 휴관)다.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