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연금개혁 집중 역대 최고 수출액 세계 6위 수출강국으로

개혁&경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정부의 1년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한 시간이었다.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를 키워드로 윤석열정부의 1년 성과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 과제에 초기 역량을 집중했다. 여기에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이 뒷받침됐다. 노동개혁의 첫걸음은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 낡고 경직된 노동 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향했다.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만이 가중되고 열악한 근로자들과 사회적 약자 피해에 주목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 간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중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
노사분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36곳이 밀착 관리 대상이 됐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하며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출범 첫해 노사분규 건수(127건)는 이전 정부(145건)의 87.7% 수준으로, 근로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의 평균 88만 3000일에 비해 27만 5000일(31.2%)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낳았다.
채용 공정성이 훼손되며 채용 비리, 불투명한 과정 등으로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도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건전한 채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 채용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임금체불이 반복·상습적으로 확인된 사업장에는 근로감독 실시,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신용제재 등을 가하며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사업장은 2020년 487곳에서 2022년 1245곳으로 늘었다. 점검이 잦아지자 같은 기간 적발 비율은 11.5%에서 2.0%로 떨어진 효과를 거뒀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첫 결실을 이뤘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0월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 조선 5개 기업의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생협의체는 ▲원·하청 간 보상 격차 최소화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안심결제 도입 등 임금체불 예방 ▲상시업무 재하도급 사용 최소화 등 일자리 질 제고 ▲사회보험료 납부 지원 방안 모색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연금고갈 시계 속도 늦추도록
교육개혁의 방점은 사회 변화,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춰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뒀다. 그 시작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에서부터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아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하나의 관리 체계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를 만들어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아울러 늘봄학교를 마련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했다. 2023년 1학기부터 214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맞춤형 교육·돌봄을 제공한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빠른 하교 시간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했다. 짧게는 3월 2~3주, 최대 한 학기 동안 학생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는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돼 신청 학생 전원인 총 7733명(2023년 3월 기준)이 참여할 수 있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추진했다. 초·중등 단계부터 디지털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보수업 시수를 현행 교육과정보다 2배 확대하고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영재학교·과학고 7곳을 선정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 교육 지원 사업은 2025년 2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에게 SW·AI 체험과 디지털 역량의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대상은 2023년 30만 명으로 확대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빨라진 연금고갈 시계를 늦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연금이 부족하다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었다. 윤석열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생의 연금개혁’에 과감히 시동을 걸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당시 2057년(124조 원 적자)으로 예상됐던 기금 소진 시점은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 2055년(47조 원 적자)으로 앞당겨졌다. 시급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결과다. 이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2023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다. 높아진 물가를 반영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1%로 계산하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올려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톱니바퀴는 정부 혁신과 함께 돌아갔다.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하며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비효율이 누적되면서 정부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정착하고 비효율적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국정운영은 AI·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추진 중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하나의 ID로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민간·공공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등 대면 서비스 40가지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고 서민금융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5가지를 신설해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조회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모든 공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을 진행하며 국민과 밀접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가고 있다.



경제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으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됐고 국가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민생·경제 활력도 떨어진 복합 위기였다. 출범 즉시 경제 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한 이유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안정 범부처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물가·민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갔다. 그 결과 2022년 성장률은 2.6%로 미국(2.1%), 독일(1.9%) 등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물가상승률 역시 미국(8.0%), 독일(8.7%) 등보다 낮은 5.1%로 나타났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서서히 인상했다. 국민 부담과 공기업의 경영 여건을 종합 고려한 판단이었다. 복지할인 가구의 전기요금 동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전기·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금액 인상 등을 함께 추진했다.



복합 경제위기 회복세, 원전 생태계 복원
윤석열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주목했다. 기존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재개했다. 고리 2·3·4호기는 안전성을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했다. 새로운 정책방향에 따라 발전원별 비중은 2030년까지 원전 32.4%, 신재생에너지 21.6%로 조정됐다.
어려움에 처한 원전기업에는 가동원전 예비품, 발전기자재 등의 일감을 발굴하며 2022년 2조 40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했다. 2023년에는 3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계약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과거 새울 3·4호기가 30~37개월 걸린 기간을 신한울 3·4호기는 총 8개월로 단축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13년 만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소식도 전했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것. 폴란드와도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며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종부세 유예로 고령·장기보유자 부담 낮춰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2022년 각각 49곳, 112곳에서 2023년 모두 4곳으로 줄었다. 또 5년 동안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 청사진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50만 가구, 수도권은 158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도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9만 7000가구, 5만 가구에 그쳤던 청년층과 무주택 중·장년층 주택을 34만 가구, 16만 가구로 3배 이상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실화율 인하에 따라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2년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에서 60%로 인하했다.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설해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당초 추산치였던 약 9조 원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돼 고령·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었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는 속도감 있게 개선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며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단일화하면서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도 30%까지 허용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는 주택가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80%로 완화했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6억 원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기존 60% 적용하던 LTV가 80%로 높아져 대출 가능액이 3억 6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으로 33.3% 늘어나는 셈이다.
윤석열정부는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해왔다.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핵심규제가 새 정부 출범 후 총 1027건 개선됐는데 이 중 152건을 분석한 결과 70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생·기업 현장에서 과도하게 나타난 경제형벌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 140개의 규정을 개선할 수 있었다. 가령 식품자영업자가 폐업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이하 형벌에 처한 것을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향후 전과자 양산과 범죄 낙인효과를 줄이고 민간의 자유·창의를 유도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결과가 기대된다.



역대 최고 수출액으로 세계 6위 수출대국
윤석열정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뒀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자세로 외교에 임했다. 그 결과 2022년 수출액은 68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6위 수출대국에 자리했다. 방산 수출도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2022년 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 규모로 2020년 29억 7000만 달러 대비 약 5.8배 늘었다.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유망 품목의 수출 역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각각 302억 7000만 달러, 46억 1000만 달러, 109억 10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22년 각각 506억 8000만 달러, 98억 3000만 달러, 153억 달러로 늘었다.
기업가의 도전이 꽃피울 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도 적극 전개됐다. 2021년 말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등 디지털·플랫폼 분야로 출발한 스타트업이 7곳에 달하는 상황을 주시한 것이다. 이에 독보적 기술을 가진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1000곳 이상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5년간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딥테크(첨단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친환경에너지·로봇·우주항공·사이버보안·양자기술 등 10개 분야에서 2023년 270여 곳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3년 동안 최대 6억 원,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는 2년 동안 최대 5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선수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