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들이 쏟아졌다

민생정책들이 쏟아졌다
2024년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존과 달랐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 방식도 부처 단위에서 주제 단위로 바뀌었다.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2024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시작을 알렸고 12월 2일 충남 공주 민생토론회까지 30차례나 개최됐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다 보니 후속조치도 바로 이어졌다.



K-패스로 교통비 절감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저소득층이라면 53%, 청년은 30%, 일반인도 20% 환급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5월 K-패스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넘어섰다.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월평균 5만 6005원을 이용해 월평균 1만 506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패스는 교통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 등 친환경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K-패스 사업 시행 후 3개월 동안 약 2만 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누리상품권 쓸 곳 많아졌다
할인혜택이 빵빵한 온누리상품권이 이젠 쓸 곳이 더 많아졌다. 9월 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29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젠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있는 학원, 한의원, 치과병원 등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농촌인구 늘려라!
‘체류형 쉼터’ 허용
정부가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이 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주말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최대 12년으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청약통장 업그레이드
그동안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특히 1983년부터 유지돼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우울증 검진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손쉽게 우울증 자가검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를
청년 핫플레이스로
정부가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 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산단을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도다. 정부는 먼저 산단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산단의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체육시설과 식당·카페시설을 확대한다.

도서지역 택배
이틀이면 도착
3~4일 걸리던 도서지역의 택배 배송기간이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2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서비스 개선을 위해 나선 것. 그간 교통이 불편해 이동시간이 길고 배송물량도 적어 택배 배송에 어려움을 겪어온 도서지역이 우체국 도서지역 물류망을 이용, 민간 택배사 물량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하는 ‘택배기사의 전속성 요건 규제 완화 방안’도 올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고령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특화주택 5곳 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 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 750호 등 전국 20곳에서 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를 공급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일자리연계형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올해 공모에는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에서 제안했다.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제로화’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관공서에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가 모두 사라졌다. 정부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상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421종 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2025년에는 900종, 2026년에는 1498종으로 적용 대상을 넓힌다.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연소득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연 3~4%대 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부부 각각의 연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개선됐다. 3월 29일 시행된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영업정지 등의 기준도 완화돼 1차 적발 시 7일, 2차 적발 시 1개월 등으로 축소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대신 ‘평일’ 추진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고 있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으나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가구 등 소비자의 불편만 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 폐기 추진 등 국회·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