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버팀목 양극화 타개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인하와 ‘노쇼(No-Show·예약 부도)’, 악성 리뷰·댓글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침체된 내수 경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의 45%를 담당하는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양극화 타개와 내수 진작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30% 경감”
정부는 먼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완화와 모바일 상품권 시장 거래 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부담이 배달 수수료”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발표한 상생안대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2~7.8%로 차등 인하하고 요기요는 배달 기준 수수료를 최대 4.7%, 포장의 경우 최대 2.7%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영세 가게들은 3년간 배달 앱 이용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 운영한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달 앱은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히 표기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도 개선한다. 현행 약 5~14%인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약 60일인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를 단축한다. 소비자 환불비율도 90%에서 95%로 올린다.



노쇼·악성 댓글 등 피해 구제책 강화
소상공인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4대 분야(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규제,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강화한다. 먼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정부는 노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노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를 막기 위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생업피해 문제를 접수·상담한 뒤 관련 부처와 함께 해소하는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협회나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장 내 일회용품 제공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명시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한다.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 화해에 해당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바꾼다.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을 만든다.



“백종원 같은 상권기획자 1000명 육성”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함께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며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이나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았다”며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이 중심이 돼 지역의 정체성을 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5000개사로 늘린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해 ▲상권 발전 전략 기획 및 실행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를 실현할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으로 키운다. 이와 함께 상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소상공인 보육 및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투자도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에 따른 현행 점포 수 100개 이상 조건을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5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2025년에 추진한다. 또 지역 원도심에 있는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로컬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지역 창작 공간을 2027년 10곳까지 확대한다. 해당 공간은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결되고 직주락(職住樂) 접근성이 제고되는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국정 후반기 양극화 타개 집중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11월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뒤 첫 민생 행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