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률 최근 10년 중 최저 공공안전 대응역량도 향상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2021년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률이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사이버범죄는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개발원은 4월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아 국내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한국의 안전보고서는 분야별로 산재된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 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통계개발원은 이번 보고서에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변화와 안전이슈를 최대한 반영했다. 보고서는 안전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대 영역으로 나눠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전반적으로 33개 지표는 개선됐으나 27개 지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4건으로 2020년(2015건) 대비 12.0% 감소했다. 주요 형법 범죄인 살인·강도·폭행·절도는 전년 대비 줄었다. 2021년 성폭력 범죄는 63.6건으로 전년 58.1건보다 6.5건 늘었다.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21만 8000건으로 2020년 23만 4000건보다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8만 건)보다는 많았다.



미세먼지 농도는 하락, 오존농도는 높아져
미세먼지 농도(PM 2.5)는 202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오존농도는 상승하고 있다. 2022년 미세먼지 농도는 17.9㎍/㎥로 2020년 19.4㎍/㎥보다 하락했다. 반면 2021년 대기 중 오존농도는 0.032ppm으로 대체로 상승 추세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2021년 67일로 2020년 46일보다 21일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502.2건으로 전년 401.6건보다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3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인 후 2021년 크게 늘었는데 이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2019년(27.7%)보다 상승했는데 남자 36.6%, 여자 31.6%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도도 증가해 60세 이상의 사회적 고립도가 41.6%로 가장 높았다.
공공안전 대응 역량은 전년보다 향상됐다. 이는 경찰·소방인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인당 주민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2020년 411명에서 2021년 400명으로 11명 줄었다. 경찰 공무원 수는 12만 9000명으로 2020년 12만 6000명보다 3000명 늘었다.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2020년 859명보다 2021년 80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소방 공무원 수는 2021년 6만 4000명으로 2020년 6만 명보다 4000명 증가했다.
자연재난 피해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자연재난 인명·재산 피해는 전년 대비 모두 줄었다. 2021년 사망(실종)자는 42명으로 전년 75명 대비 33명 감소했다.
자살률은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0명으로 2020년 25.7명보다 높았다. 남자의 자살률은 35.9명으로 여자 16.2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