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 글로벌 평화의 핵심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에 담겼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7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키자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 같은 내용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겨 채택됐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 담긴 ‘워싱턴 선언’ 발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찾고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더드우주비행센터(GSFC)를 방문하면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빈 방문 셋째 날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강화된 한미동맹에 대한 양자 간 합의를 이뤄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NCG를 창설하기로 했다”며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은 이날 채택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의 구체적 적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장억제 강화와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위한 투쟁으로 탄생한 혈맹”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부터 줄곧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니다”라며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월 25일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이들의 희생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한미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혈맹”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환영사를 통해 “한미는 우리 국민의 용기와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의미를 더했다.
정상회담 소인수회담 전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도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어떠한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파트너십”, “영원히 지속되는 동맹”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으로 새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은 이후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으로 이어지며 80분 간 진행됐다. 정상회담을 통해 총 6개 합의문이 도출됐다. 이 중 ▲워싱턴 선언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 등 4개는 대통령실과 미 국가안보실(NSC) 간 체결됐다.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간에,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은 과기부와 나사 간에 각각 체결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를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을 주축으로 안보동맹·경제동맹·기술동맹·문화동맹·정보동맹의 5개 기둥이 자리 잡았다”며 “이들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잘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윤 대통령·바이든 여섯 번 만남으로 신뢰 쌓아



“나의 친구인 대통령님, 70년 동맹을 오늘 함께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소인수회담을 앞두고 한 모두발언에서 말머리를 뗀 문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을 ‘친구’라고 표현했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섯 차례 만나온 만큼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일정을 함께했다. 4월 25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 관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다과를 함께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쌓았다.
4월 26일 공식 환영식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등을 두드리며 포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번이나 직접 윤 대통령을 향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외교에서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인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대한민국과 공동 주재한 것을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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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만찬장의 한미동맹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윤 대통령 건배 제의



한미 정상회담 후 이어진 국빈 만찬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렸다. 한미 정상은 모두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먼저 만찬사를 통해 이번 국빈 방문이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 데 대한 것”이라며 “우리 후손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진 답사에서 시인 셰이머스 히니의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라는 문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받은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정은 네잎클로버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행운이라는 속담이 있다”며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잎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국빈 만찬에는 한국 유학 중인 아들 매덕스 졸리 피트와 함께 참석한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와 전 야구선수 박찬호, 스노보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클로이 김 등이 주빈석에 앉았다.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바나나 스플릿 등의 음식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 장식과 함께 제공됐다. 참석자들은 만찬 이후에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주연 배우인 놈 루이스와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주연 출신 레아 살롱가, 뮤지컬 <위키드>의 주연인 제시카 보스크 등이 펼치는 공연을 관람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