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끝낼 신호, SOS

4월 24일~5월 31 집중신고기간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 범정부 차원 특별수사본부 구성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관계부처의 대응책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지휘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 4개월간(2022년 11월∼2023년 2월)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고 마약류는 총 306.8㎏(55% 증가)을 압수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4개월간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
정부는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한다. 특송화물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마약탐지 장비 등을 도입해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별 공조체계 유지와 함께 해외 신규 공조망도 확장해 마약 공조체계를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한다. 검찰·경찰·관세청 등에서 840명이 모여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수사 지휘소 역할을 한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한다.
마약류 밀수 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누적된 정보를 한데 모아 마약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검색어)를 자동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24시간 내로 차단한다.

6억 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 장비를 도입해 신종 마약 탐색 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 건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감시한다. 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을 방지할 계획이다. 우선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시행한다.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치료 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를 의료진이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를 확대(2→3개)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 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교정직 공무원(103명)이 중독심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강사(90명)를 양성해 마약류 중독 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한다.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마약과 끝낼 신호, SOS’란 슬로건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개별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누리집을 구축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예방교육은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교육을 포함해 교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 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또 청소년이 마약범죄 관련 기사를 접하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