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인권 전진 배치

윤석열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
윤석열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발간됐다. <2023 통일백서>는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상세히 담았다.
<2023 통일백서>에 따르면 담대한 구상은 북핵 문제 해결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과감한 초기 조치를 취해나가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적 상응조치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를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또 비핵화 진전에 맞춰 동시적·단계적 상응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신속하게 달성하고자 한다.
<2023 통일백서>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북한주민 인권’ 관련 내용을 앞으로 배치한 점이다. 북한주민 인권은 정부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인권실태를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바 있다. <2023 통일백서>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지속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에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우리 입장을 기술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하고 남북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 통일백서>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990년 최초로 발간된 <통일백서>는 격년으로 제작되다가 1992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2023 통일백서>는 총 1만 부 발간돼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민간단체,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게 배포된다. <통일백서> 파일은 통일부 누리집(unikorea.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선수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