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 시장 거대 전환기 우리나라 미래차 3강 도약시킬 것”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1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공장(‘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생산라인을 직접 시찰한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인공지능(AI)은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이러한 혁명적 전환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공식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6대 첨단산업 전략’ 가운데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을 위한 첫 국내 투자다.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는 현대차그룹이 29년 만에 국내에 새로 짓는 공장이자 2030년까지 계획한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 원 투자의 첫걸음”이라며 “현대차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차그룹은 오토랜드 화성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고객맞춤형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으며 이를 포함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시장에 총 2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송호성 기아차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30년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2022년 대비 약 5배에 달하는 151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2030년 국내 전기차 생산량의 60%에 해당하는 92만 대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전기차는 대한민국의 수출 전략 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공식에 앞서 3공장의 생산라인을 시찰하면서 주요 공정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한 엔지니어가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데 비해 국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건의하자 “잘 알겠다”며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량 전시관에 들러 향후 생산될 목적기반 모빌리티(PBV)의 콘셉트 모델 등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반려견용으로 조수석을 비워둔 PBV 콘셉트 모델을 본 뒤 “우리 집은 반려견이 여섯 마리라 조수석만으로는 부족하겠다”고 말해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인력과 R&D,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송호성 기아차 사장을 비롯해 협력 부품업체 대표들과 오산대 자동차학과 학생 등 200명이 함께했다.



‘벤투의 나라’ 포르투갈과 경제협력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2일 공식 방한한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경제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윤 대통령은 “포르투갈은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온 국가로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로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나라이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반가움을 표했다. 이에 코스타 총리는 “양국 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을 뵙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포르투갈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잠재력이 크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포르투갈의 투자 등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스타 총리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향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양국 협력 강화 차원에서 국제도시이자 해양도시로서 여러 장점을 갖춘 부산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포르투갈이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아울러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응급 대책과 재해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제공한다. 강릉시에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과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한편 강릉에서 4월 11일 발생한 대형 산불은 축구장 541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 379헥타르(㏊)를 태웠다. 이날 오전 강릉시 난곡동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속 30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순간 최대 풍속)을 타고 삽시간에 경포호와 해안가까지 번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봇대와 부딪혔고 이때 전봇대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화재는 8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59채, 펜션 34채를 비롯한 시설물 101개가 전소되거나 일부 불탔다. 지역 주민 한 명이 화재로 숨지고 세 명이 화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도 발생했다. 이재민은 323세대 649명으로 조사됐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에 신임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2일 조현동 주한미국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조 대사의 신임장 수여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함께 자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안보실장,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대통령 집무실로 옮겨 환담을 나눴다.
조 대사는 역대 최단 기간인 1주일 만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다. 미국으로 출국한 조 대사는 4월 17일 열리는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윤 대통령)가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조 대사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태용 전 대사의 후임으로 주미공사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냈다.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 법적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강경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월 1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노조법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2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점검 대상 318곳 가운데 120곳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정부가 부여한 14일간의 시정기간 동안 146곳의 노조가 추가 제출했지만 노조 52곳은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최종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 행정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는 과태료 150만 원,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리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노조에서는 회계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 등을 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재차 강조해오고 있다. 2월 20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는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