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을 기억하라! 북한 여성 인권실태와 마주하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되기 하루 전인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원회관 3층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에 대해 알리는 전시가 열렸다. 전시 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 후원으로 열렸다. 전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 여성 인권의 실태를 재조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다. 북한 같은 인권침해 국가에서 약자인 여성은 인권침해에 대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여성들이 참된 존엄과 삶의 긍지를 안고 살아간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북한은 198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법·CEDAW)’을 비준하고 북한 당국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평등을 지지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기 보고서를 두 차례 발간했다. 그러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인터뷰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당국이 여성을 돌봐줄 거라고 믿지 않는다. 여성 폭력문제를 기록하는 어떤 이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북한의 여성차별철폐법의 실상은?
북한에는 여성해방을 명분으로 만든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하 여성동맹)이 있다. 하지만 여성동맹은 인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북한당국의 주장과 달리 체제 선전에만 이용되고 있다. 여성동맹의 일원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동맹은 여성인권 향상에 대한 교육보다 강의와 중앙정책 집행을 통해 정치적인 체제 선전에 동원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여성차별철폐법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위원회에 강간죄로 처벌받은 횟수를 공개했다. 2008년 9명, 2011년 7명, 2015년 5명이 강간죄로 처벌받았다고 보고하며 북한에는 성폭행, 성희롱, 가정폭력, 강간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북한이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일상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 여성들
성범죄가 일상에 만연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여성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미비하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18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혈액보관소가 없어 여성들이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할 위험이 높고 월경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조치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여성 인신매매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는 여성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납치로 인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4253건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북한에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조항이 단 한 건도 없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없다.
전시를 둘러본 관람객 이지연 씨는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가득 폈는데 북한 여성들에게는 언제 이런 날이 올지 생각하니 참담하다”며 “전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람객 김주호 씨는 “우리 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시에서는 유엔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볼 수 있다. 1981년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가입, 1991년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엠네스티의 평양 방문 등 북한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과 1997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2015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UNCOI) 개소 등 유엔이 북한인권을 위한 노력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위주로 소개한다.
전시는 관객에게 묻는다. 가정에서 국경에 이르기까지 북한 여성들은 인생의 봄을 만났을까? 전시를 후원한 태영호 국회의원은 “이번 전시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재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북한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 북한 여성을 비롯해 북한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데 끝까지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