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 가구 공급

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 가구 공급
집값 최대 80% 대출 ‘미혼 특공’ 신설
정부가 청년주택의 공공분양 비중을 늘려 2027년까지 58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지원과 미혼 청년 특공도 신설한다.
정부는 3월 29일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균형있게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5년까지 27만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상 공급물량보다 대폭 확대된 총 58만 가구를 2027년까지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8만 가구 중 공공분양은 34만 가구, 공공임대는 24만 가구다.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 청년 특공 신설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구매방식 다양화 ▲공공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가능한 초장기(40년) 전용모기지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임차인 보호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관리·감독도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신규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개도 추진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주거복지 정책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궁궐에서 봄밤 즐기세요
경복궁·창덕궁 야간 개장
경복궁이 4월 5일부터 야간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봄꽃이 만개한 경복궁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2023년 봄 경복궁 야간 관람’은 5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야간 관람이 가능한 개방 권역은 광화문·흥례문·근정전·경회루·사정전·강녕전·교태전·아미산 권역(개방면적 3만 4000㎡)이다.
관람권은 티켓11번가 누리집(ticket.11st.co.kr)에서 미리 구매해야 하며 1일당 판매수량은 2500매다.
조선후기 왕의 집무실로 쓰인 창덕궁 희정당의 야경도 즐길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4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하루 두 차례 야간 프로그램인 ‘창덕궁의 밤, 희정당과 오얏꽃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티켓11번가 누리집(ticket.11st.c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 확정
인신매매의 개념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으로 확대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전화, 중앙·지방 권익보호기관도 신설한다.
정부는 3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인신매매 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을 4대 역점과제로 삼고 있다.
우선 정부는 ‘사람 매매’뿐 아니라 폭행, 협박, 금품 제공 약속 등의 수단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라는 점을 홍보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를 고시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한다”
관계부처 협의체 발족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관계 부처가 똘똘 뭉쳐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 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한다.

‘키오스크’에 휠체어 공간 만든다
점자·음성안내 제공도
2024년 1월 말부터는 장애인이 공공기관과 교통시설 등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이 쉬워진다. 키오스크 앞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점자블록이나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각종 키오스크나 휴대전화 등에 설치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28일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민간부문에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 혼잡도 ‘심각’이면 무정차 통과
재난안전문자도 발송
정부가 수도권 전철의 혼잡도를 실시간 관리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일 때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전철 혼잡관리에 착수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꾸준하게 지적됐다.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객은 2020년 701만 명에서 2022년 857만 명으로 매년 증가해 혼잡 상황이 가중되는 추세다. 특히 출근시간인 8시에서 8시 30분에 지하철 4·7·9호선은 평균 혼잡도가 150%를 웃돌았다.
정부는 먼저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 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역사 혼잡도’는 역사 내 승강장·통로·계단 등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한다. 이 비율이 ▲130% 이하면 ‘보통’ ▲130∼150%면 ‘주의’ ▲150∼170%면 ‘혼잡’ ▲170%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혼잡도가 ‘혼잡’에서 ‘심각’ 단계일 경우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상반기 중 ‘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 대응 표준·실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운행구간, 역사 등의 혼잡상황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역사·열차 내 혼잡도 기준에 따라 인파관리 전문인력(안전요원)을 승강장과 환승구역 등에 배치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밀집도가 높은 노선은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추가 열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포골드라인은 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하는 시기를 2024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신청하세요
4월 26일까지 ‘스마트서비스’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6일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 제고와 상품 고부가가치화, 신규 사업 창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전환(온라인 헬스·의료·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2023년 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등 16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에는 기업당 최대 6000만 원, 고도화 사업에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4월 26일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b-servic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개 민생정보를 한 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1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200여 개의 국민생활 지원 정책을 한 권에 담은 <국민을 든든하게 2023 K-희망사다리>를 발간했다. 이 책은 생애주기·분야별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 필수정보로 구성됐다. 윤석열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정보와 ‘통합공공임대주택’, ‘뉴홈’ 등 주거지원 정책, 냉·난방비 지원정보를 담은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일자리’ 등도 담겼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위한 일자리, 주거지원 등 최신정보도 찾을 수 있다.
책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 다중 이용기관에 비치된다. 전자책은 정책주간지 누리집(gonggam.korea.kr)이나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조난당했다? 모바일로 국가지점번호 검색
주소정보 누리집에서 조회 서비스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거나 다쳐 쓰러졌다면 119에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스마트폰에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를 검색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산 속이나 해변 등에서 내 위치를 파악해 구조 요청할 수 있는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월 26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정부가 전 국토를 가로 10m, 세로 10m 크기의 작은 구획으로 나눈 뒤 번호를 매겨놓은 것이다.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만 공개돼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서 현 위치의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위치 신고와 구조가 가능하다.

‘천원의 아침밥’ 두 배로 늘린다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 인원을 당초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고 사업 예산은 7억 7800만 원에서 15억 88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3월 13일 올해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41곳 선정했으나 요청이 늘자 사업 규모 확대를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4월 중 신규 참여 대학을 모집하고 이미 선정된 대학 41곳 중에서도 학교가 희망하면 지원 학생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