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혁신 기업가로 키운다

소상공인, 혁신 기업가로 키운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 소상공인 혁신허브 구축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성장·도약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로컬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식 등을 담은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수립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할 수 있게 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등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등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한다.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 자금을 지원해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 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로컬 브랜드 상권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정보기술(IT)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디지털 전담인력 및 배송시설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고도화된다. 2025년까지 5만 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 명씩 양성해 온라인 영역을 확장한다. 대기업이 선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 업종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숍’ 등을 구축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이 함께 담겼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융자, 신용보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대출상환을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소상공인 폐업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로컬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 지원 방안도 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연 1회 무료로
동절기 추가접종은 4월 8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앞으로 연 1회 4분기에 맞게 된다. 암환자 등 면역저하자는 2분기와 4분기, 연 2회 접종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4월 8일까지다. 이후에도 희망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3월 22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 3081명이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00~1만 명대를 오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세 달 만인 3월 둘째 주 1을 넘었다가 1 미만을 회복했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한다.
조 장관은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초고령사회 교통안전 대비
경찰청·대한노인회 MOU 체결

초고령사회를 앞둔 요즘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사)대한노인회가 머리를 맞댔다. 경찰청은 대한노인회와 3월 20일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년 뒤로 예측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들의 교통안전과 복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고령자 교통안전을 향상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고령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0%에 해당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1.7배에 달해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안전보행 교육·활동 강사와 교육 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노인회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등을 경찰청과 연계 추진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노인 지도자가 교통안전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다.



SKT 이용자 주목! 5G 요금제 다양화
65세·70세·80세 연령대별로 선택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이 접수한 25종의 5G 요금제 신설 신고를 받아들였다.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에 대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신설 요금제 25종을 담은 것이다.
신설 5G 시니어 요금제는 연령대를 만 65세, 70세,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데이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용 패턴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 월 10기가바이트(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가 신설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월 4000~70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은 100분 늘렸다. 신설되는 시니어 요금제는 3월 30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5G 중간 구간 요금제도 새로 마련됐다. 24~110GB 사이에 데이터 사용량 37·54·74·99GB 구간을 추가했다. 24GB(월 5만 9000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3000~9000원을 내면 13~75GB의 데이터를 충전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만 19~34세 청년을 위한 요금제도 도입된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추가금액 3000~9000원을 내고 15~100GB의 데이터를 충전할 수 있다. 청년들의 수요 패턴을 감안해 영화·카페 이용 할인혜택은 늘어나고 로밍 시 이용료는 50%를 할인받는다. 신설 요금제에 가입하는 청년은 월 최대 1만 원 절감 효과를 본다. 청년 요금제 서비스 가입·이용은 6월 1일부터 가능하다.

개인정보 궁금증 직접 가서 알려드립니다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개최

공익을 위한 홍보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은 ‘영리성 광고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팸·해킹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문자를 발송하는 게 필요하다’이다.
개인정보위는 3월 23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 시·군·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경기도와 공동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암호화 처리기준 등 안전조치 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공공기록물로 등록된 개인정보 포함 문서 파기 등에 관한 방향을 공유하고 그동안 궁금한 점이나 어렵고 애매하게 느낀 사항들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차장 경보장치 더 잘 보이게
전기차·보행자 위해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전기차가 경사진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차량 아래 부분의 배터리가 경사로 끝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 주차장 출입구를 오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 구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자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월 20일 밝혔다.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경보장치의 실효성도 높였다. 경보장치가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거나 고장난 경우 아찔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출차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주차장 출입구에서 3m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경보장치에는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울리게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자동차가 6m 이상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행법상 기준은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차로의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 빚어진 건설 설계 인·허가 업무의 혼선이 사라질 전망이다.

불법채권추심 피해 요주의!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

A씨는 불법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았다. 업체에 연락처와 본인 사진도 전송했다. 상환일이 지나자 불법업체는 A씨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A씨의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전송할 뿐 아니라 누리소통망(SNS)에도 올리며 상환을 독촉했다.
금융감독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3월 20일 밝혔다. 2023년 1~2월 중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는 271건으로 전년 동기 127건 대비 47%가량 증가했다. 불법업자들은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등 악용하는 수법이 늘었다. 특히 성착취 추심으로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주소록·사진파일·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성착취 추심 등으로 유포된 피해 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해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선수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