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방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4월 말 美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3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3월 9일 이같이 밝히고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 등은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기시다 총리의 아내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의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3월 8일 ‘제3자 변제’ 계획을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맡아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판결금 재원은 포스코 등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의 수혜를 입은 국내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최고 수준 예우인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국빈 초청이다.
두 정상은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한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우리나라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이어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미국 핵우산(확장억제)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상무부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과 2022년 8월부터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핵심이다. 이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 대통령이 보완책 마련 등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임용 10개월차 소방관 순직에 깊은 애도
윤석열 대통령이 3월 6일 밤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성공일 소방관에 대해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1993년생인 성 소방관은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했고 임용된 지 1년도 채 안됐다.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 출동한 성 소방관은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성 소방관의 영결식은 3월 9일 전라북도청장으로 치러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월 8일 오후 경남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확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산불 조기 진화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해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이은 조치다.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19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10년 평균인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것이다.
정부는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산불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산불이 소각, 실화(실수로 낸 불)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계도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을 세계 최고 첨단산업 허브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0년간 산업 수도로서 경제발전을 이끈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 9일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기·수소차와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조선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 이후엔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인 ‘울산태화호’를 타고 현대자동차 수출 부두를 둘러본 뒤 전기차 신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들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도 참석했다.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사우디아람코가 투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석유화학 분야 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사우디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의 출발을 축하하며 에쓰오일과 울산시의 도약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격려했다.

“정치·이념 사로잡힌 과세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부는 그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쥐어짜는 세정 같은 무리한 과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직접 세금의 필수 용처를 밝히기도 했다.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지원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육성, 수출확대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 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윤 기자

박스기사
8명 살린 튀르키예 구호대 격려… ‘토백’ 등 구조견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3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파견돼 19일 동안 구조·구호활동을 벌인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140여 명을 격려하는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구조 현장 상황과 부상자 소식에 걱정이 컸으나 밝은 모습으로 복귀해 매우 감사하다”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하고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2월 7일 이후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세 차례(선발대, 1·2진)에 걸쳐 역대 최단 시간 내 최대 규모인 총 142명의 구조 인력을 파견했다. 소방청 구호대원과 군 및 보건의료 인력을 비롯해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비정부기구(NGO) 등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과거 17차례에 걸쳐 구호대 파견에도 단 한 명의 생존자를 구조한 것에 그쳤던 것과 달리 튀르키예 지진의 경우 신속한 파견 결정으로 여덟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찬 행사에 참석한 구조대원들은 “생존자 수색 중 흩뿌려진 가족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털어놨다.
오찬 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구호대와 함께 현지에서 열흘간 구조 활동을 벌인 119구조견 티나, 해태, 토백, 토리도 만났다. 네 마리의 구조견은 생존자 3명, 사망자 12명을 발견하는 등 활약했다. 대통령 부부는 그 과정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은 토백과 해태의 부상 부위를 살펴보고 격려한 뒤 구조견들이 입은 조끼에 대한민국·튀르키예 양국 국기가 새겨진 기념패치를 손수 부착했다. 구조견들은 실종자 찾기, 장애물 넘기 등 구조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으로 활용할 컨테이너 250동을 지원하는 등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와 재건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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