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건강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필수의료인 소아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소아청소년 전공의 부족 등의 문제로 주말 응급진료가 중단되는 등 진료 차질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이다. 현장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결과 전국 대학병원 50곳 가운데 38곳이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소아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래진료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의료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면서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등 사후 보상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조속히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24시간 소아 응급진료체계 확대 개편’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핵심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다. 대책에 따라 먼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암과 희귀난치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한다. 더불어 상급 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과 의료 질 평가 기준에 소아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아진료에 집중할수록 병원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간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증 소아 재택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플 경우 부모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도 함께 확대한다. 현재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까지 늘리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36개월 미만 소아 대상 건강관리 심층 상담·교육 시범사업’도 2023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은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정책수가로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중증 소아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고용방식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소아 진료 전문의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의료진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게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 전문 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상 국립대병원 등에서 제한받고 있는 소아 진료 인력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 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직접 전했다. 또 “의료진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면서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아외과 병동을 찾아 어린이 환자들도 직접 만났다. 척추 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를 만난 자리에서 “치료는 (의사) 선생님도 중요하고 어머니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소아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18개월 아이에게는 “어린 나이에 어려운 치료를 잘 견뎌줘 대견하다. 일찍부터 어려움을 이겨냈으니 나중에 큰일을 할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전세사기는 ‘악덕 범죄’” 철저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악덕 범죄’로 지칭하고 제도 보완과 더불어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2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과 청년이라는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크게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보증 사고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약 1조 2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세사기 범죄도 187건에서 622건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 대행사 등의 불법 광고나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상반기 중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주시하고 위법 행위에 가담한 중개인과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나쁜 임대인’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은 법률 개정을 통해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과 공인중개사 등의 공모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검찰은 2022년에도 6개월간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45명을 기소하고 그중 46명은 구속했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근절
“임기 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국무회의 직후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은 뒤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윤석열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나아가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날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한 것이다. 종합대책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된다”면서 “‘건폭(건설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윤 기자

박스기사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대학교로켓연합회(NURA·누라)로부터 동아리 명예회원증을 받은 뒤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누라’는 26개 대학,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로켓연합회 동아리다.
윤 대통령과 대학생들 간의 만남은 2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학생과 신진 연구자, 혁신기업인, 우주 분야 벤처투자사, 우주경연대회 수상자 등 미래 우주경제의 길을 만들고 있는 개척자들의 도전정신을 격려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윤 대통령은 우주 분야 신생기업과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개발한 소형발사체, 초소형 위성, 달탐사 로버 등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한 뒤 함께 오찬을 즐겼다.
민간 우주발사체를 개발 하고 있는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오늘 행사를 위해 브라질에서 40시간을 날아왔다”면서 “신생기업은 개발속도가 생명인 만큼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강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총체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키워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예술인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가수 윤하는 “저에게 우주는 언제나 호기심과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보이저호, 혜성, 별의 소멸 등을 모티브로 곡을 만들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인류 역사가 말하듯 과학과 예술은 언제나 서로를 동반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앞으로 우주경제 개척자 여러분을 노래로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