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콜 몰아주기·단거리 배차 축소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콜 몰아주기·단거리 배차 축소
배차 알고리즘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우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해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를 모집해 운영해왔는데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중형택시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한 걸로 조사됐다. 카카오T 앱의 호출서비스는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준 것이다.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특히 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시간(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가맹 기사가 승객과 6분 내 거리에 있으면 비가맹 기사보다 우선 배차했다.
결과적으로 가맹 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월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5월~ 2021년 7월). 같은 기간 가맹 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 기사보다 1.04~2.21배 높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택시기사들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숫자를 쉽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90%를 차지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승객의 호출 수수료와 택시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불법행위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막는다
계약 전 세급 체납 등 확인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피해 방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보증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된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33개 차종 9만 3575대 자발적 리콜
현대차·폭스바겐·볼보 등 6개사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등 6개사의 총 33개 차종 9만 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아이오닉5’ 5만 1471대에서는 차량제어장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때 주차브레이크가 해제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경사지 주차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2월 23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 수리를 제공한다.
폭스바겐에서는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한 ‘A6 45 TFSI qu. 프리미엄’ 등 16개 차종과 운전석 에어백에서 과도한 폭발압력이 발생한 ‘더 비틀 2.0 TDI’ 등 2개 차종에 대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부품 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AB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XC60’ 등 7개 차종을 비롯해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좌석 위치정보 인식에 문제가 발견된 BMW코리아의 ‘740i’ 등 3개 차종, 엔진 제어장치(ECU) 오류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된 한국모터트레이딩의 ‘야마하 YZE1000’ 등 2개 이륜 차종도 2월 중 무상 리콜 서비스에 들어간다.
각 제작사에서는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이다.



농촌에서 살아보세요!
전국 130개 마을 체험 참가자 모집
충남 제천 덕산누리마을에서 목공방을 운영하는 박 모(32) 씨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한 뒤부터다. 6개월간 ‘마을 내 목공방 운영하기’ 활동에 참가한 박 씨는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역에 필요한 목공품을 주문받아 제작·납품하다 마을 유휴지에 직접 목공방을 차렸다. 박 씨는 “마을의 집과 가구 등을 수리해주는 한편 도서관과 관공서에 직접 제작한 목공품을 납품해 매출도 올리고 있다”면서 경제생활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까지 할 수 있는 농촌살이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은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살아보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귀농형’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 ▲농촌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참여형(청년 대상)’ 등이 있다. 3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전남 강진 등을 비롯해 전국 130개 마을이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할 수 있다.



‘뉴:홈’ 첫 사전청약 특공 11.1 대 1
나눔형 청년 특공은 36.5 대 1
‘뉴:홈’ 첫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2의 특별공급 청약 접수 결과 1381호 특별공급에 1만 5353명이 신청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정부의 대표적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평균경쟁률은 11.1 대 1(나눔형 12.8 대 1, 일반형 3.4 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36.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신혼부부(7.2 대 1)와 생애최초(7.8 대 1) 유형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뉴:홈에 대한 청년층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지역의 당첨자는 3월 30일 발표되며 청약통장 적정 여부와 소득 및 무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2월 27일 특별공급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4050 중장년 책의 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 연중 이어져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을 ‘4050 중장년 책의 해’로 지정했다. 2월 15일 온라인 출범식에서는 ‘책과 함께하는 여행’ ‘작가 체험’ ‘함께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4050세대가 책 읽기를 통해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꿈과 취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어 ‘2023년 대한민국 책의 도시 고양(3월 22일)’을 시작으로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4월 23일), ‘대한민국 독서대전(9월 1~3일)’ 본행사 등 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펼쳐진다. 강연·공연·체험 등 시민참여형 행사로 꾸려지는 연중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korearf.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안 낸 50명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게 제재조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023년 2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을 결정했다.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 등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채무금액 1억 2560만 원을 전부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제도 안내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약국 두 배 늘어난다
3200곳에서 6000곳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약국 수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은 전국 3200곳인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두 배 이상 늘려 6000곳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만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확진자 중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2월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맵에 이어 네이버지도를 통해서도 23일부터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코로나 치료제 약국’을 검색하면 내 주변에 있는 담당약국을 알 수 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