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고양·의왕·의정부 등 4곳 그린벨트 해제 5만 가구 짓는다

서초·고양·의왕·의정부 등 4곳
그린벨트 해제 5만 가구 짓는다
서울 서초구와 서울 주변 10㎞ 이내 지역 4곳에 689만㎡(208만 평)의 신규택지가 조성돼 주택 5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11월 5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 ▲경기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대 ▲경기 의왕시 오전·왕곡동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서울에 2만 가구, 경기 일대에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 잡고 있다.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정부는 자연경관, 인접 첨단산업 등과 연계해 첨단산업 및 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주택의 55%인 1만 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유형이다.
고양시 대곡역세권은 GTX-A(2024년 말 개통 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024년 말 개통 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다. 국토부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 편의를 높이는 한편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을 연계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시 오전·왕곡동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친수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한 의료·바이오산업 유치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대는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했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자족시설 등을 보완해 주변 도심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에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생계형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지원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받게 된다. 경찰청이 11월 5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생계형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다.
각 기관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신체와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첨단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주요 기능은 15㎞/h 이내 주행 중 가속페달 오작동 방지, 도로별 제한속도 이상 가속 방지, 4000rpm(분당 회전수) 이상 가속 방지 등이다.
경찰청은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위한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에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맡아 진행한다.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39세까지 확대
2025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만 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가 추가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체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을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1961년 처음 도입됐고 자녀에 대한 연령기준 상한은 1976년부터 35세로 유지됐다.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와 고령화 현상, 청년 기준연령 상향 등 최근 추세를 감안해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제 연령기준을 상향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는 어디?
국민이 추천하는 ‘착한가게’ 9000곳 돌파
국민이 추천하는 착한가격업소가 9000곳을 돌파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한다. 2024년 6월에 시작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는 많은 국민의 참여로 4개월 만에 2200여 개의 업소가 추천됐다. 그 중 450여 곳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고 720여 곳은 아직 심사 중이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힘입어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수가 6월 말 7716곳에서 4개월 만에 9000곳을 돌파한 것.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발굴한 국민에게 순은 기념메달을 전달했다.
지금도 주변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goodprice.go.kr)의 ‘대국민 추천 공모’ 배너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온라인 구직활동에
필요한 내 정보 더 안전하게
구인·구직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따른 것이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참여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만들어 체결한 규약을 기업이 준수하는 방식이다. 2023년 7월 시행돼 현재 알바천국,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11월 4일 보고한 ‘온라인플랫폼 구직·구인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성과에 따르면 참여사들의 규약상 안전조치 이행률은 97%로 나타났다. 법적 의무사항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성실히 이행했다. 채용기업의 담당자가 채용관리시스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던 것을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안전한 인증수단을 통해 접속하도록 개선해 계정 탈취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했다. 또한 일정 기간 이후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가림조치돼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토 완료된 이력서를 시스템 내에서 파기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적용한 것도 도움이 됐다.
개인정보위는 참여사들이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 조치해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우수 참여사에는 정부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해 자율구제에 대한 성과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먹는샘물 미세플라스틱 불안?
민·관 머리 맞대고 제도 개선 고민
민·관 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댔다. 환경부는 11월 5일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를 열고 먹는샘물 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했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최근 10년간 4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약 6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30% 이상의 음용 비율, 다양한 유통경로 확대, 미량 규제물질 관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샘물의 취수부터 먹는샘물의 제조·유통, 수질기준 등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또 취수원 수원 관리, 플라스틱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등 먹는샘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사례를 소개해 다른 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먹는샘물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을 주제로 한 최근 연구 동향과 분석법도 살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부터 먹는샘물 내에 2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상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분석 가능한 입자 크기 및 방법을 개선하고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지침을 2025년까지 마련해 공개한다.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추가 징수·형사처벌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3개월간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 반환 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에 중점을 뒀다.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 시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배분 우수 지역 더 지원
2025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실적이 우수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더 많은 기금액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5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확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된다.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였다. 또한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수능 수험생, 이것만은 꼭 기억!
모바일 신분증 안돼요! 수험표·신분증 꼭 지참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시험 전날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시험 당일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예비소집 시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아날로그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서경리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