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牛)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전국 온·오프라인 1948개 매장 참여

‘소(牛)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전국 온·오프라인 1948개 매장 참여
올해 하반기에도 한우 ‘바겐세일’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이며 할인율은 최대 50%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매장 1948개가 참여한다.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를 시작한다. 농협 라이블리, 농협몰 등 농협계열 온라인몰은 이에 앞서 10월 26일부터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다. 농협 라이블리, 농협몰 등 농협계열 온라인몰과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7460원, 양지는 3550원, 불고기·국거리는 2670원 이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최소 20~30%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이다. 전국한우협회는 2008년 최고, 제일, 으뜸을 뜻하는 숫자 1이 세 번 겹친 날 중 11월 1일을 한우 먹는 날로 공식 선포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008년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 17번째를 맞이하는 한우 먹는 날은 생산자단체가 한우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날”이라며 “한우 농가를 돕는 차원으로 ‘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기간 동안 맛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한우를 많이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www.hanwooboard.or.kr)과 전국한우협회(www.ihanwoo.org), 농협경제지주(www.nhabgroup.co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보통합포털에서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 한번에
2025년부터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11월 1일 개통한 ‘유보통합포털’을 통해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해야 했다.
유보통합포털에 로그인하면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은 물론 유치원입학시스템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게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입소·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 웹 사용설명서,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부모 전화 상담센터(유치원 1544-0079-9-1, 2, 어린이집 1566-3232-1)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생아 가구 최우선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 구성원수별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침수위험지역 하수도 정비에
8300억 투입 기습 폭우 대비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10월 29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 연제구 연산동, 경기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할 방침이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 도입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집중강우 때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정부가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대상 포함 교육환경 개선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10월 29일 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학평의 경우 50%만 감면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재정지원 강화 조치로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면 교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져 교육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유류세 환원 따른 가격 인상 자제!
정부, 업계에 요청
유류세 환원에 따른 휘발유 등의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조치사항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월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2원, 경유는 리터당 약 41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4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한 업계·기관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산업부는 “현재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상황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석유·가스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기관·업계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농민 128만 명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억 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77만 명으로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높아지며 지급액은 지난해 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농가에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왔다. 

어! 사진과 다르네
캠핑족 울리는 캠핑장 ‘사진발’
예약 플랫폼이직접 관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번에 시정한 조항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다.
입점업체에 사진·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공정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