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정상화 ‘원전 르네상스’ 맞아 원전 산업 수출길 활짝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사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금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온 일등공신”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했다. 이어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지만 이제 팀코리아가 유럽의 심장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직접 체코를 방문해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한·체코 원전동맹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내년 상반기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원전업계에 일감이 넘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8조 7000억 원의 원전 일감이 발주됐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등 많은 일감이 발주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원전 일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고 원전 관련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전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단계별 인력 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건설이 중단됐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사전 각종 인허가와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마치고 이날 착공식을 열었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러·북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며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의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가 정부 대표단을 키이우에 파견하기로 한 데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며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이고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한의 군사무기 이전과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안보·인도·재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우방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