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2차 계약 연내 타결 방산 협력 위해 적극 지원”

한·폴란드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한·폴란드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방산·에너지·교통·인프라·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해 이뤄진 저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오늘 회담에서 두다 대통령과 저는 그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특히 2022년 체결된 K2전차, K9자주포, 천무, FA-50 경공격기 등 총 442억 달러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 총괄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며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에너지 안보와 첨단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과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특히 유엔 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며 “저는 두다 대통령에게 이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자유·번영 위해 연대의 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인류는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려면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국가 간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세계자원봉사단체협의회(IAVE)가 주최하는 행사다.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는 자원봉사 분야 최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2002년 서울대회 이후 22년 만에 유치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원봉사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는 단순히 이웃을 돕는 일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회운동으로 비정부기구(NGO) 운동으로 발전했다”며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연대·박애와 유사한 정(情)이라고 불리는 오랜 나눔과 유대의 정서가 있다”며 “이웃과 마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일처럼 도우며 살았고 농사나 건축같이 힘든 일을 할 때면 품앗이와 두레라고 해서 서로 노동을 제공하는 전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글 때도 이웃과 함께 담가서 먹었다”며 “이 같은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폭우와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달려가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도왔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연대의 힘이 더 널리 확산한다면 인류의 삶도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문화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더욱 확산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위협 맞서 치안 역량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범죄,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관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윤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
“러·북 밀착, 세계 평화 위협… 나토와 실질적 대응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토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기 위해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방산 협력과 안보 대화를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한국과 나토가 실시간 소통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속도감 있게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답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