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으로! 국가 대전환 패러다임을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AI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AI 중추국가로의 도약
이날 출범한 국가AI위원회는 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AI를 국정의 핵심 의제로 두고 2022년 9월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2024년 5월 AI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AI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규범 주도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리나라는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다수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와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 자본을 앞세운 빅테크 주도의 AI 혁신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AI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관이 축적해온 AI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AI G3를 실현할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 지원했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민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AI 인프라 대형화·집적화를 지원한다. 또 재정투입에 더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AI를 국가 인프라화해 범국가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민·관이 원팀이 돼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AI G3 국가 도약을 통해 글로벌 AI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과제인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4대 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을 내놨다.



AI 4대 핵심과제 집중
AI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AI 컴퓨팅이란 AI를 구현하는 컴퓨터 처리과정과 시스템을 의미한다.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은 AI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현재 AI는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통해 구동되는데 정부는 GPU 규모를 현재보다 15배 이상 확충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 AI 컴퓨팅 센터를 통해 민간의 지속적인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센터 추진 과정에서 국산 AI 반도체를 도입해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도 육성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민간부문의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AI 생태계에서 민간 투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선순환 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4년간 민간이 총 65조 원을 투자해 AI 기술 및 인재·컴퓨팅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기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세 번째로 정부는 국가 AI 대전환, 즉 AX를 전면 추진한다. AI와 전환(Transformation)을 합친 단어인 AX는 AI로 촉발될 변화를 총칭하는 말이다. 정부는 AI가 산업·공공·사회·지역·국방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아래 국가 전반의 AX를 추진한다. 특히 제조업이나 금융·의료바이오·농업 등 AI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고 도입됐을 때 전환 효과가 높지만 아직까지 AI 전환이 더딘 8대 산업에 대해 산업별 AX 대책을 수립한다.

AI로 310조 경제효과 창출
공공부문에도 AI를 적극 도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AI 서비스 즉, 공공 AX도 창출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AI 공통기반을 구현해 안전·재난·보건 등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것이다. AI로 인해 직업을 바꾸거나 잃게 되는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노동약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통해 공교육 대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AI 기반 의료시스템도 혁신하고 지역별 AI 혁신거점을 구축하며 국방 분야에 AI 활용여건을 조성하고 확산한다.
정부는 국가 AI 전면화를 통해 2030년까지 사회 각 분야에 AI 도입률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 분야에는 70%, 공공부문에는 95%까지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리나라 경제 체질 전반에 AI를 도입해 총 310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에서 추진하는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마지막 과제는 AI 안전·안보 역량을 길러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위협 등 첨단 AI로 인한 위험이 확대되며 AI 안전·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담기관인 ‘AI 안전연구소’를 11월에 설립할 예정이다.
10월 18일 개최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구체화된 AI 안전연구소 운영 계획에 따르면, 연구소는 안전한 AI 개발과 활용을 확산하고 국내 AI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자국 AI 안전연구소가 없는 기업의 경우 해외 AI 안전연구소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AI 안전연구소의 설립은 기업의 AI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나아가 연구소는 AI 안전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규범을 정립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 AI 안전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AI 안전연구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법이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하는 일에도 초점을 맞춘다. 국내외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며 글로벌 AI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포용법 제정
AI 정책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중 하나는 국가 AI 혁신을 뒷받침할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AI 유니콘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AI 유니콘기업이 없다. AI 인재 수급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30년까지 AI 유니콘기업을 10개 육성하고 AI 인재 20만 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AI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다른 분야는 기술·인프라다. AI 반도체 공동연구 협력거점을 구축하고 운영해 최고기술 선도국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온디바이스 AI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혁신을 통해 AI 신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저작물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으로 생성형 AI에 적합한 데이터 활용기반도 만든다. 저지연·저전력·엣지 네트워크 혁신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전력수요 증가에도 대응한다.
포용·공정의 관점에서도 정책이 추진된다. 모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속도를 높인다. AI 혁신을 뒷받침할 공정경쟁 질서와 정당한 권리보호 기반도 마련하고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리더십 측면에서도 정책이 마련된다. AI 시대의 새로운 쟁점인 AI 책임·권리 귀속관계 등 기본법리를 정립하고 AI 시대에 개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AI 중추국가로서 선도국이나 국제기구와 AI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해나간다.
윤 대통령은 9월 26일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순”이라고 평가했다. AI G3라는 목표는 달성하기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IT 강국이 됐다”며 “정보화 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 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 전 세계인들과 함께 AI 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AI가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효정 기자

*GPU(그래픽처리장치)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래픽과 관련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로 중앙처리장치(CPU)를 대신해 그래픽처리 능력을 최대화할 목적으로 쓰인다.

*ODA(공적개발원조)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를 말한다.

*유니콘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비상장 기업을 지칭한다.

*디지털포용법
사회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가 될 법안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