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 복귀 전제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10월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브리핑을 열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7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각 대학은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이 원활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지만 아직 복귀하는 학생들이 적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동맹휴학을 불허한다는 기본 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2025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세 가지다. 먼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원한다. 대학은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강요하거나 온라인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다. 대학이 개별 학생상담을 통해 복귀를 재설득,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다. 휴학 사유와 복귀 의사, 증빙자료를 확인한 이후 복귀 시점이 2025학년도 시작이라고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한다.

의대 학사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도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고 나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 및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휴학생에게도 2025학년도에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다만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2024년 정상 이수 학생과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교육을 지원한다.
의대 학사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의대 휴·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각 대학에서 학기·학년별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해 의료인력 양성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전공의 선발 시기를 유연화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휴학 승인 원칙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 2025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을 향해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대의 특수성을 생각해 의대생의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 대학 관계자, 모든 국민을 위해 의대생들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유지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응급실의 경증환자는 감소했고 중증·응급환자는 평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도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평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현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치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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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공개 토론회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머리 맞대다

의료계와 정부가 한국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숙론을 펼쳤다. 10월 1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정이 공개 토론회로 마주앉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월 23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토론회에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토론회에 정부 측에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했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장 수석은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2000명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숫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 현장의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누어 주기 바란다”며 “의료개혁은 정부도 의사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