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배추’ 값 떨어진다… 수입 배추 4000여 톤 공급

‘金배추’ 값 떨어진다… 수입 배추 4000여 톤 공급
정부, 수급 안정대책 추진… 대형마트 40% 할인 행사도
10월 하순부터 배춧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배추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해 이달 말에는 배추 가격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배추 공급이 부족한 10월 중순까지 출하량 확대를 위해 가을배추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수입 배추도 집중 공급한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에 대해 마트 자체 할인을 포함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13.1% 올라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띠며 지난달에는 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 지출 비중이 큰 축산물과 과실류의 가격 안정세는 10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추는 최근 유례없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강세였다. 현재 출하하고 있는 배추는 강원 평창·횡성 등지에서 재배하는 준고랭지 2기작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었다.
최근 회복 추세로 공급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되기 전인 10월 중순까지는 공급량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 정부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10월 하순과 11월 출하할 물량을 조기출하하도록 유도 중이다.
또한 김치, 외식업체 등의 수요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수입한 배추 4000여 톤을 집중 공급하고 이 기간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에 대해 마트 자체 할인을 포함해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9월 30일부터 가을배추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주산지 기온 변화와 강수,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작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생육이 부진한 지역에는 농촌진흥청 중앙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약제와 영양제 살포 요령, 관수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잦은 영양제 살포 등으로 배추 생산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도매법인·민간기업 지원액(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가용 재원을 모두 활용해 배추 영양제 등 농업인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10월 10일경부터 배추 출하 지역이 확대하면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철저한 작황 관리를 통해 김장철 배추 가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 처치 더 신속해진다
병원·구급대 동일 기준 중증도 평가
보건복지부는 시의적절한 응급환자 처치를 위해 10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병원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을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그간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했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도 5종 추가했다. 추가 항목은 ▲심정지 때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때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과 전송 ▲응급 분만 때 탯줄 결찰과 절단이다.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미 병원 전 중증도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공포 즉시 적용한다.



거래액 연 10조 이상
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표시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시행은 2023년 말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을 고정한 채 용량을 줄이는 것)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온라인 발급’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아이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2023년 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해 협의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임에도 자녀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던 연간 8만 명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
200억 원 규모 ‘인구활력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 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펀드 금액의 60% 이상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등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8일 오후 2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install.kvic.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한편 중기부와 행안부는 민간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으로 출범한 이번 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활력펀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 기업에 대한 두텁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쉽고 빠른 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하나로
지자체 민원시스템 본격 통합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인천·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10월 7일 밝혔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을 신청했던 누리집을 기억하고 접속해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누리집마다 로그인 방식과 인터넷 이용환경 등이 달라 불편이 발생했다.
또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유사 시스템으로 인해 민원이 중복 접수될 가능성이 있고 ▲민원·국민제안·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여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연계 기술의 한계로 타 민원시스템의 민원 자료가 누락되거나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 팩스나 우편을 활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
다시 열렸다
서울 창경궁과 종묘 사이의 길이 다시 연결됐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위치한 율곡로 궁궐 담장길 쪽 출입문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과 종묘 북신문이 각각 열려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 관람할 수 있게 됐다. 10월 9일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에서 특별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조선시대 종묘와 동궐인 창덕궁·창경궁은 원래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1932년 일제가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종묘 관통도로(율곡로)를 만들고 그 사이에 일본식 육교인 창경궁·종묘 연결다리(2012년 철거)를 놨다. 이에 서울시는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 사업으로 기존 율곡로는 지하화하고 그 위에 산책로를 조성해 율곡로의 궁궐 담장 길을 지난 2022년 7월 개방했다. 이후 궁능유적본부가 경사가 가파르던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 구간에 무장애시설 설치 공사를 마쳐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서로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 입장시간은 2~5월과 9~10월은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6~8월은 오전 9시~오후 6시, 11~1월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종묘 북신문 입장시간은 2~5월과 9~10월은 오전 9시~오후 5시, 6~8월은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11~1월은 오전 9시~오후 4시 30분으로 월별로 다르다.
연결 관람이 가능하지만 창경궁과 종묘 입장권은 개별 발권해야 한다. 창경궁과 종묘의 입장료는 각 1000원이며 입장권은 각 출입문의 무인발권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창경궁·종묘의 율곡로 구간 출입문 개방을 기념해 인스타그램(@royalpalaces_tombs)에서 온라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한우 수급 안정
TF 본격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0일 지난 9월 구성한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학계·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과제·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매달 1회 이상 ▲대대적 할인 행사 등 소비 촉진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 여건 개선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방안 등을 비롯해 ▲사육 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 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 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근로복지공단은 12월 말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 정보 등의 확보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실시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해 상담하고 있으며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6946-0650)로 하면 된다.

세금포인트로
영화할인 받으세요!
국세청은 10월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비산 먼지→먼지 날림, 시달→통보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를 선정했다고 10월 8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소통24 누리집(www.sotong.go.kr)에서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 밖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벌여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정비해왔다. 최근에는 법령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해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박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