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관계 최고 단계 격상 “새로운 미래 역사 함께 써갈 것”

한·아세안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현지시간)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다. 2010년 한·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의 격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오늘 한·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며 “이런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67년 동남아 5개국이 모여 결성한 아세안은 현재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월 9~11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올해로 3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5년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더 긴밀히 연대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해왔다”며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어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서 한·아세안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 포괄 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며 “한국 정부는 이행 2년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분모를 넓혀나가겠다”고 했다.
또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분야로 확장시켜나가겠다”며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인재를 함께 육성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과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나가겠다”며 “국방·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강화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아세안의 미래는 더 없이 밝다. 전 세계는 아세안의 다양성, 젊고 활기찬 인구, 풍부한 차세대 에너지 자원에 주목하고 있다”며 “아세안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이어가는 여정에 대한민국이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경제·안보 등 협력 확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그동안 11개 대화 상대국 가운데 다섯 국가와만 맺은 특별한 관계다. 한·아세안은 양측 관계를 격상함에 따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치·안보의 경우 ▲11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대면 개최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아세안에 대한 한국 측 퇴역함 양도 등 해양안보 협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착수(2024년) ▲스마트시티 협력 등을 추진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 추진 ▲2025년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 등이다.
이 밖에도 안보 분야에서 전통적 안보 문제에 더해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신흥 안보 문제에 공등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확보했다. 양측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아세안+한·일·중 3국 연계 강화”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통룬 시술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10월 11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라오스 순방 기간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태국 정상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아세안+3 차원의 협력과 기여를 흔들림 없이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3 협력 여정에서 올해는 전환점이 될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아세안+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수립 선포됐다”며 “이로써 한·일·중 3국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앞서 중국은 2021년 10월, 일본은 2024년 6월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 아세안+3을 도약시킬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협력보다는 경쟁과 분절화가 팽배하고 초국가적 위협이 모든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면서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3 차원의 기여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가 ‘연계성 및 회복력의 강화’인 만큼 역내 자본과 물자, 사람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계성이 제고되면 우리의 회복력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을 대폭 제고하기 위한 합의를 주도한 끝에 올해 5월 그 결실을 볼 수 있었다”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에 대한 기여를 올해 두 배로 늘려 식량 위기에 대비한 연계성과 회복력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CMIM은 총 2400억 달러 규모의 지역 금융 안전망으로 유사시 요청국 통화와 지원국 달러를 교환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한국 측 분담 비율은 16%(384억 달러)로 올해 5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해 자연재해 등 긴급 외부충격 시 조건 없이 소규모·단기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캠퍼스 아시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와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베트남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찡 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202조 원) 달성을 목표로 교역 활성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과 진출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고속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같은 베트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의 핵심 투자국인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베트남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에 있어 아세안 내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이 그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찡 총리는 “한·베트남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태국 “전기차·방산 등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이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9월 9일 친나왓 총리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패통탄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총리 재임 기간 중 교역·투자·전기차·국방·방산·인적교류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태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 등 청정에너지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방산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말했다.
패통탄 총리는 “‘한·태 경제 동반자 협정’이 조속히 협상·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프트파워 강국인 한국과 문화 분야 교류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윤 대통령 라오스 ‘비엔티안 타임스’ 기고
“평화·번영·상생 위한 미래 동반자로 새로운 35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현지시간) 라오스 영자지 ‘비엔티안 타임스’가 공개한 기고문에서도 한·아세안의 협력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연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후 지난 35년간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됐다”며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두고 “지정학적·지경학적 복합 위기가 교차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오스와의 관계에 대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 재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폭과 깊이가 더욱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KASI)
아세안에 특화된 우리의 지역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이다. 아세안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 아세안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