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농촌에 산다 소멸 ‘위기’를 ‘기회’로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곳으로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수는 99만 9022가구로 전년(102만 300가구)보다 2.3% 감소했다. 농가 수가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조사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 농가인구도 208만 9000명으로 전년(216만 5000명)보다 3.5% 줄었다.
인구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과 비교하면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농촌소멸 위기는 이처럼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농촌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소멸은 식량 생산 위기와 공동체 해체, 인접 도시의 연쇄적 쇠퇴를 불러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어렵게 만든다. 국가적인 과제이자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정부는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켜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농촌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 농촌에서 살고 일하고 쉬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농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을 적용해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하에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1조 9494억 원을 농촌소멸 대응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9월 1일 밝혔다.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정부는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을 돕기 위해 자금과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장으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도 육성한다. 시·군 단위로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촌에서 수요가 없어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 대상이다. 이 공간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용도로 쓰기 어려운 3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민 문화시설 등을 만들기로 했다.

‘4도3촌 라이프’ 실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창출해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작업도 이뤄진다. 일주일에 나흘은 도시에, 사흘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농촌 체류, 정주 등의 인프라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농장·체험 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한다.
농촌의 빈집을 관광객을 위한 숙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 가능한 농촌 빈집 정보를 민간 플랫폼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농촌 빈집 정비지구를 지정하고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139개 시·군별로 3개 내외 ‘재생활성화 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배치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인프라도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와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 또한 높여 나가기로 했다. 농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을 높인다.

  강정미 기자

*워케이션 (Worcation)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말한다.

*생활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주민등록 인구는 물론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체류 인구와 등록 외국인을 아우른다.

*관계인구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통근·통학, 고향사랑기부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 지역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