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진료 공백 없게 모든 지원 과감하게 추진”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되면서 응급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정된 의료인력을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등 필수의료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9월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응급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부 응급실에서 의료인력이 이탈하는 경우에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고 있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8월 8일과 22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응급의료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수술, 처치, 마취 행위 등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높인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에 대한 200% 가산을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또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순환당직제 등을 통해 중증·응급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박 차관은 9월 3일 브리핑에서 “치료의 시급성이 높은 중증·응급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지만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부인과 응급질환, 기관지 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통해 전국 단위 365일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서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와 중증전담응급실을 운영해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KTAS 3~5에 해당하는 환자, 즉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연휴 기간 평년보다 많은 4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돼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9월 2일 브리핑에서 “작년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환자는 그 전주 대비 72% 증가했는데 경증환자 비율이 추석 전주 50.4%에서 추석 연휴 기간 60.7%로 늘었다”며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경증·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현재 50~60%인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박 차관은 9월 3일 브리핑에서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는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개혁의 네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왔다.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산하에 네 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4개월 동안 51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8월 30일 발표됐다. 여기에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에 대한 검토방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과 주당 평균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왜곡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한다.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 병상도 5~15% 감축한다. 인력 구조도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권역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문의뢰체계 등 제도도 정비한다. 환자의 비용부담 구조도 재설계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올린다.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잉 비급여를 관리하고 실손보험 보장도 합리화한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갖춘다.
무엇보다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1~5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증·응급환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는 15~2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AS 3부터는 중등증, 즉 중증과 경증 사이의 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보지 않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