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부터 유포까지 발본색원 범정부가 나섰다

딥페이크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제작물 현황’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다. 2023년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플랫폼 85개 채널에 올라온 영상 9만 5820건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제작물에 등장한 사람 중 53%가 한국 국적이었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가장 많이 활용된 세계 상위 10명 중 8명이 한국인이었다.

지난 3월 불거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을 시작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딥페이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경찰은 서울대 졸업생 12명을 포함해 61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가 합쳐진 단어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들어진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를 뜻한다.
문제는 이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였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의 이웃, 미성년 가족,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영상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범죄 양상은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다.
경찰은 8월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검경이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월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개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대응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나눴다. 각 부처가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교육·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언영 기자

(www.korea.kr)